시.군 축산담당 공무원의 양축농가 축사시설 지원자금 사용 여부 확인시농가들이 정확히 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방법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현행 각 양축농가에 지원된 시설자금은 해당지역 공무원들이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진이나 간이세금계산서만 보고 자금사용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제로 지원자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실정이다.특히 양축농가들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계산서를 이용해 정책자금 사용여부를 확인받고 있어 일부 자금이 타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결과 일부 양축가들이 축사시설에 필요한 자금 일부가 부족할 경우저급품이나 가격이 낮은 자재를 사용함에 따라 부실공사의 위험도 있다는것이다.또 농가들이 기자재를 구입시 간이계산서를 사용함에 따라 부가세영세율의적용도 받을 수 없어 구입비의 10%절감효과를 볼수 없는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각 시.군공무원들은 간이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에 의한 자금사용 용도를 확인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사진촬영에 의한 현장확인 보다는 시.군 해당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축사현장을 검증하는 방안마련도 요구되고 있다.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축사시설에 관련된 자재 거래관행이 간이계산서를 통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 봉멎자금사용여부를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2월 17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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