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부문연구부 부연구위원은 한국농업경제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에서 ‘농기계 보조사업의 효과 분석’ 발표를 통해,보조방식으로 이뤄지는 농업투자는 정치적 의사결정과 관료주의에 영향을받아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개인 이해가 얽혀있는 사업에까지 보조를 주는 경우 개인간 경쟁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사회손실규모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때 드는 손실규모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사업지침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사업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으며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점, 부실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점,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시비가 거론되는 점 등이라는 것이다.김 박사는 보조사업의 원칙과 관련, 융자는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데 비해 보조는 상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의 경제성을 우선 고려해 사업을 시행하게 돼 사업경영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김 박사는 그러나 농림사업은 공공적 성격과 사적인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경우가 많고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보조가 결정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김 박사는 이에따라 보조방식은 시장실패가 확실히 인식된 부문에만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문은 과감히 융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박사는 이같은 경우 전환을 일시에 실시하기 보다는 기한을 명시해 단기간에 전환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농업투자를 융자방식으로 운영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담보문제,신용평가방식, 대손처리의 확대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구체적 보완대책을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융자방식의 확대는 농업금융기관의 금융기능 활성화가 필수적인만큼 이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창진 기자>발행일 : 97년 2월 27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