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기계 보유대수 통계를 근거로 농업기계화 정책의 예산배정권을 쥐고있는 재정경제원의 공급과잉설과 농림부의 입장이 현격하게 다른 것으로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농기계 보유대수 통계가 농기계의 내구연한이나실제적인 영농이용여부를 고려치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분석결과경운기의 경우 내구연한 6년을 넘어 무려 15년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식으로나타나 보유대수통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농업기계화 정책방향의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보유대수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용국 한국농기계학회장(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26일 전문지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농림부 96년말 주요농기계의 보유대수통계 경운기 91만4백대, 농용트랙터 11만3천3백대, 동력이앙기 27만1천대, 콤바인 7만4천대가 현실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러한 지적에 대해 본보가 분석한 결과 80년이후 96년까지 공급된 경운기는 총 1백8만7천대로서 17년동안 폐기된 경운기가 17만7천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용트랙터는 80년이후 14만9천2백대가 공급됐는데 96년말보유대수는 11만3천3백대, 그동안 폐기대수는 3만6천대다. 동력이앙기는 80년이후 96년까지 공급대수 38만대, 96년말 보유대수 27만1천대로서 폐기대수는 10만8천8백대다. 콤바인도 80년이후 공급대수는 11만4천6백대, 96년말보유대수는 7만3천8백대, 폐기대수는 4만7백대다.즉 경운기는 82년에 생산된 9만대, 농용트랙터는 89년에 생산된 8천대의일부, 동력이앙기는 89년도에 생산된 3만3천대, 콤바인은 90년에 생산된 1만6천대의 일부가 아직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그 이후 공급된 농기계는 1백% 사용한다는 전제다.그러나 농림부가 농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기종별 내구연한과 농기계구입자금 상환기간은 경운기 6년, 트랙터 8년, 이앙기 5년,콤바인 5년이다. 따라서 트랙터를 제외하고는 내구연한을 전부 다 초과해영농에 이용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해석이다. 특히 경운기의 경우는 83년도에 생산 공급된 경운기가 14년동안 전혀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있어 농림부의 보유대수 통계가 현실적이라고 판단키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보유대수통계는 행정통계의 한계는 있으나 95년농업센세스자료와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주요농기계중 경운기 등은 실제 영농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임시운반용 등으로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통계가 농기계 과잉공급이라는 해석을 낳게 할 것을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곧 표본조사 등을 통해 농기계의 실제영농에 사용되는지 여부등을 감안해 보유대수통계를 보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안기옥 기자>발행일 : 9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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