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기계보유대수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이어 농업기계화 현황을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농기계보유대수 통계를 정부가 기계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는 내구연한 기준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현재의 보유대수통계는 특정농기계의 경우 내구연한이 6년인데도 불구하고15년동안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되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 합리적인 설명이불가능한 상태다. 더욱이 이 자료를 근거로 농업기계화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농업기계 과잉공급설이 유포되는 실정이기도 하다.따라서 보유대수자료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내구연한은 기계의 성능이 좋아져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농림부는 필요한때에 전문가와 농업인의 의견을 들어 내구연한을 변경하고 있다. 농기계구입융자금 상환기간 결정을 위해서도 이러한 조정을 거친다. 특히 농기계 보유대수가 단지 기계의 보유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가동을 할 수 있어서 기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인만큼 보유대수자료는 농기계의 정상적 가동을 담보하는 내구연한을기준하는 것이 더 설득력있다는 것이다.최근 한 농기계업체가 농기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현재 가동중인 농기계대수를 정리한 것에 따르면 95년 말 현재 경운기는 33만대로서 보유대수 87만대와 무려 54만대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앙기는 내구연한 기준 17만대가가동중인데 보유대수는 25만대로서 8만대의 차이가 있다. 콤바인은 내구연한 기준이 5만3천대인데 보유대수는 7만2천대로 차이는 1만9천대이다. 트랙터는 오히려 1만4천대가 적게 나타나고 관리기는 1만대의 차이가 있다.이같이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정상적 가동을 담보하는 농기계 대수는 농림부의 보유대수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농기계 과잉공급 운운할 수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한편 이러한 내구연한 기준은 농업인의 농기계 보유 실상을 설명하는 데객관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내구연한이 지났던 간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어떻게 보유대수에 포함시키지 않느냐는 이야기다.따라서 일부 농기계전문가들 사이에 농업기계화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보유대수만큼은 정부가 농기계의 정상적 가동을 담보하는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안기옥 기자>발행일 : 97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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