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기계 반값보조가 농업인의 농기계 과잉보유나 과소비를 유발했다고 볼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농기계 반값보조를 함으로 인해 농어민이 지불가격이 싼 맛에 농기계를 사서 과잉보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의 사용용도 등에 따라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고 있으며 반값보조가 과잉보유나 과소비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선공약사업인 농기계 반값보조가 올해까지 끝나면서 일부관계자들은 반값보조가 특히 소형농기계 과잉공급과 과소비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해 왔다.권영채 대동공업(주) 상무는 농기계 반값보조가 실시된 지난 93년 이후 같은 가격대인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바인더 등 소형농기계중 경운기는 91년대비 94년, 95년 공급량이 2배정도로 늘었으나 이앙기, 관리기등은 비슷한 수준이거나 완만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반값보조로 인해 농업인의 지불가격에 대한 영향이 비슷한 농기계들 중 경운기를 제외하고 다른 농기계들은 폭팔적인 농기계 수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잉공급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실제로 91년 농기계 반값보조 공약이 나오기 이전과 반값보조가 정상적으로 실행된 94년의 농기계수요현황을 보면 경운기는 4만2천대에서 8만2천대로 약 두배가 늘어 그 이후 8만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앙기는 91년 3만6천대수준에서 반값보조 실시이후에도 3만5천대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인다는 91년 8천2백대에서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한 관리기는 91년 3만6천대수준에서 증가해 4만5천대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권 상무는 반값보조이후 경운기의 급격한 수요증가의 원인은 사용용도가다양하고 사용일수도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사용용도와 사용일수가 적지 않은 관리기의 경우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바인다는 오히려 수요가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인이 정부의 반값보조를기해 무조건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사용용도 등에 맞춰 합리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야야 한다면서 반값보조가 과잉공급이나 과소비를부추겼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발행일 : 97년 3월 6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