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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과잉이냐, 아니냐 논란 가속
농기계 반값보조가 올해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조정책의결과에 농기계가 과잉이냐 아니냐를 두고 전문가들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원은 재정경제원에 제출한 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기계의 주종인 콤바인,이앙기,트랙터 등이 농기계의 기계효율을 고려할 때과잉공급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한국개발원의평가방법은 기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않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즉 기계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이 대규모로 농사를 지을 때 적정한 대수의 기계를 밝히는 분석방법이며 영농규모가 적은 우리나라의 기계수요를 설명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적지 않다는 것이다. 설광언 한국개발원 연구위원은 농기계 반값보조의 영향으로 인해 소형농기계의 경우 적정공급량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 수도작의 주요농기계들도 기계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기계는 내구년한을 가진 기계로서 일정시점이 지나면 경신해야 하는데 이것이 농업구조조정정책자금중 10조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즉 농기계공급을 위한 정책자금을 규모화 등 구조조정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설 연구위원은보조기종인 특정농기계는 수요가 확대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농기계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어 농업기계화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강정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수도작은 경우에 따라 기계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동의했으나 우리나라 농기계수요는 기계효율성을근거로 판단한 수요보다 농업인의 실질수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기계효율이 떨어져 과잉공급이므로 농업기계화를 축소해야한다는 움직임은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부원장은 일부 농기계의 경우농업인의 영농쾌적성을 높히기 위해 수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막자는주장은 곤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농규모가 적은 일본의 경우 농기계 기계효율은 십수년전부터 떨어지고 있으나 농기계수요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겸업농의 증가는 농업에 대한 적은 노동력투입과 쾌적한 영농환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부원장은 한국개발원의 평가는 수도작에만 국한 돼 있으나 타분야 농업기계화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평가가 전체 농업기계화정책수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안기옥 기자>발행일 : 97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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