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가의 밑소구입비와 사료비증가분 등을 감안한 한우생산비가 3백만원대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 한우정책에 적용중인 생산비는2백80만원대인 2년전 축협 조사치로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특히 이같은 비현실적 생산비적용은 현재 최대 관심사인 효율적 한우수매와 개방시 목표가격 달성 등 소값안정과 한우경쟁력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것이라는 양축가들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정확한 현 생산비분석을토대로 한 한우정책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현재 소득분석을 비롯 모든 한우정책 적용되고 있는 생산비는 축협중앙회가 2년전인 지난 94년 10월부터 95년 9월까지 1년간 한우농가들의 사육실태를 기준한 분석치로 5백kg 두당 2백89만2천60원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 95년도 밑소를 구입해 올해 판매한 한우에 대해 일선 양축가들이 분석한 전국평균생산비는 3백22만9백원으로 이들간의 가격차는 무려 32만원대에 달하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구나 양축가가 조사한 생산비에는 인건비와 건물감각상각비와 용역비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실제 축협생산비와의 차이는 60만원대 이상이라는게 일선 양축가와 생산자단체들의 주장이다.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양축가들은 한우생산비중 20%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값이 지난해 이후 4차례에 걸쳐 42.8%나 상승한데다 밑소가격이 국내 최고치를 기록했던 1백90만~2백만원대인 9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실제 2년전 축협생산비와 최근 양축가들이 제시한 생산비를 각 항목별로비교분석해 보면 송아지 구입비와 배합사료비의 경우 축협은 1백53만8천4백79원과 57만4천5백33원, 농가분석치는 1백90만원과 65만7천1백원으로 각각23.5%, 14.4%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볏짚을 비롯한각종 조사료 가격이 최근 1~2년새 급증함에 따라 조사료비도 농가조사치가축협보다 45%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외 약품비를 포함한 기타 비용도 농가조사치가 축협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결국 한우 사육현실이 비용상승의 영향으로 이처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정부의 한우정책이 전혀 농가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2년전 축협생산비를 토대로 추진, 양축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한우농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한우수매만 해도 현 생산비를 80만원 이상 밑도는 2백40만원 선에서 추진,소값안정을 통한 양축가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2001년 쇠고기시장 완전 개방에 대비한 2백만원의소값목표도 2년전 축협의 생산비를 토대로 제시한 비현실적 가격으로 목표가격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또한 이런 상황에서 현 1백5만~1백10만원대에 송아지를 입식, 2년 뒤 정부목표가격 2백30만원에 판매해 3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농가들의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한우산업의 경쟁력제고에 걸림돌이 될뿐 이라는게 양축가들의 설명이다.따라서 현재 양축가들의 경제적 피해 확산 등 한우산업이 안고있는 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선 하루속히 사료값인상 등 비용상승분을 감안한 현실적 생산비조사와 이를 기준한 한우정책 수립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로 부각되고있다.이를 통해 농가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한우수매사업은 물론 2001년 쇠고기시장 완전 개방에 대응한 합리적 목표가격 설정과 그에 맞는 한우정책 추진으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7년 3월 24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