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특별강연-일본의 농업기계화 정책방향>- 키시다요시스케 (주)신농림사 사장 -일본 농업기계화정책의 핵심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업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를 보완하는 데 있다.대다수 일본국민들은 장래 식량공급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의 식량자급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일본국민들은 70%이상의 자급수준을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공급을 담당할 농업노동력은 앞으로 10년동안엄청난 감소를 하게 돼 있다. 남자농업취업인구의 피크는 70세이며 65세이상이 농업노동력의 반이상을 차지한다. 평균연령이 77세이므로 이들이 죽어없어지는데 10년이면 족하다. 이러한 엄청난 농업노동력의 감소를 일본민족은 체험한 적이 없다.일본정부는 2천년에 농업노동력은 전국평균 27%가 부족하며 특히 채소작에노동력부족이 현저하다고 결론내렸다. 정부는 농업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에농업기계화의 촉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기계화가 농정의 정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정부는 1993년 농업기계의 긴급개발프로젝트를 수립했다. 지금 2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사업결과 상품으로 판매가 시작된 것도 있다. 또 관민공동출자의 신농업기계 실용화촉진주식회사도 발족했다. 농기계업계에 대한 지원과 연구개발 조성책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15년동안 1억8천만엔을 투자해 농업기계의 지능화 로봇화를 추진하고 있다.금후 식량이 궁핍한 시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식량자급율을 높이려고 하더라도 농업노동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농업기계화 밖에 없다. 이것은 일본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똑 같다고 생각한다. 그렇지않으면 식량수입국이 될 것이며 큰일났다고 할 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성을 도외시 하더라도 농업기계투자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에 와 있다.<주제발표 1-경제학자가 본 농업기계화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영세소농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농업에서 농기계투자를 위한 농가의 경제적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농촌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한 농촌임금의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투융자정책은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농업기계화정책은 농기계보유대수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으나 농기계의수급과 유통, 가격,사후봉사와 농기계산업의 발전 등의 측면에서 시장원리또는 경제원리에 의존하기보다 행정적 의사결정과 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농기계의 적정공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농기계수요의 기존연구결과와 농기계 이용율과 수도작의 기계화율, 그리고 농기계의 부담면적을 이용한 경작가능면적 시산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수도작농기계는 공급과잉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기계의 작업면적은 1988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농기계의 부담면적과 작업가능면적을 비교하면 트랙터는 과잉단계에 있다고 속단할 수없으나 이앙기는 92년부터 95년간까지 공급된 기계로 최소 1백77만ha에서 2백85만ha까지 이앙할 수 있다. 직파재배확대경향이나 내용연수를 감안해도 과잉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급확대보다는 농기계의 이용율을 제고해야 한다. 농기계의 공급이 확대되면 위탁수수료가 낮아져 어느시점에 가면 농민이 농기계를 보유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않아 농기계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결국 투융자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역행하고 농업생산자의 이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이 농기계이용효율을 증대시킨다는 것도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때문일 수 있다.구체적으로 일반농가에 대한 반값공급은 시급히 중지되고 융자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쌀전업농도 일반농가와 달리 5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 등 농기계공동이용조직도 그 수를축소하고 획일적인 보조금지원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벼농사용 농기계를중심으로 농기계과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농기계공급지원 위주의 현 투융자정책으로는 예산이 남을 수도 있다. 이를 다른 농업분야에 사용할 수있도록 사전조정이 필요하다.<주제발표 2 - 농기계학자가 본 농업기계화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이종ㅎ 전북대 농대 교수>농업노동력의 부족은 국가의 식량생산에 필요한 절대농업 유지에 막대한지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농민이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게 함으로서 농업노동력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93년도부터 시행된 소형농기계의 반값공급시책에 대해 일부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작농기계의 대형화속도를 둔화시켰으며 동력경운기는 정상적인 보유수준을 상회함으로서 농기계과잉공급 논란의 원인을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보조 및 융자지원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의 근간이 된 농기계의 “부담면적”은 연간최대작업가능면적인데 하루중 작업가능한 시간과 연간 작업가능일수, 포장작업의 효율과 실작업효율 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부담면적을 기초로 계산한 적정공급대수는 실제보다 적게 계산될 위험이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농기계이용율이 낮은 것은 과잉공급때문이 아니라 작업량 확보난과 적기작업실시로 인한 것이다.농업기계지원정책을 일순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2004년까지만 농민과 농기계업체에 대한 직접지원이 가능함으로 조속히 중장기지원정책을 제시해 농민과 농기계산업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것이 중요하다.특히 수도작의 경우 사업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오히려수입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를 농정목표로 설정하고 일관기계화, 고성능화, 대형화, 시스템화, 자동화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또 공동이용주체 육성사업은 구조개선사업효과가 나타날 때 까지 지속되는것이 바람직하다. 전작, 원예작 및 축산기계화지원은 대부분의 농업노동력이 이 분야에 투입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강력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특히정부차원에서 긴급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수도작, 전작, 원예작, 축산기계화업무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계화사업부서를 일원화하는 것이바람직하다.<종합토론>- 토론자 -강 정 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좌장박 원 규 농촌진흥청 농기계화연구소장류 관 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농공학과장이 성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용 만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박 종 열 한농연 경기도연합회 수도작분과위원장안 기 옥 한국농어민신문 부장김 동 환 재정경제원 농림수산예산담당과장강 명 구 농림부 농기계자재과장▲박종렬=먼저 농기계 보조지원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부터 정리하고 가야 할 것이다. 마치 정책적 측면에서 농민들이 구걸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농촌생활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길 바란다. 농기계산업을 위해농민이 존재하는지 농민을 위해 농기계산업이 존재하는지 혼동이 된다. 현재 농기계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품목이 농민들의 요구와 다른 일정기종에국한돼 있는데 이는 변하는 농민들의 요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기종의 지원이 필요하다.농기계공급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 본다.왜냐하면 농업을 단순히 생산적 측면과 경제적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이다.이러한 농기계산업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촌인력이 준다는 것은 농업의 경쟁력이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 정부투자마저 줄인다면 농업이 유지되겠는가.농업의 실패가 타산업에 끼칠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농기계 공급과아울러 지원이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안기옥=농기계정책은 농업인력구조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업인력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대체.보완할 것이냐에 따라 농기계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기계이용율중심의 분석은 농업구조의 장기변화를 고려할 때 잘못된 결과를 낳을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농업투자지원액의 타분야 투자로의 전환은 상당히 위험한 논리라 본다. 농업인력이 대폭 감소된 상황에서 농기계가 가속화되지 않으면 농업구조 조정에 문제가 발생한다.정부는 전업농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10년이내에 전업농도 겸업농화 될것이다. 전업농은 토지기반 미흡과 자본부족 등으로 전업농적 가족농으로바뀔 것이고 특히 수도작의 경우 겸업농화할 것이다. 쌀생산량의 80%이상이겸업농에 의존할 수도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겸업농의 비중이 94년말 현재40%를 넘었고 경기도지역의 경우는 겸업적농가가 전업적농가의 수를 앞질렀다.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따라서 겸업농의 쌀생산이 가능토록 신속 쾌적한 농기계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겸업적농업의 경우 농기계에 대한 투자효율성은 총농가소득을 기준으로 농기계투입비용의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투입된 농기계로 생산한 농업소득만 비교하여농기계의 과잉공급이라는 판단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농업생산만 고려할때는 농기계가 공급과잉이더라도 영농시간의 단축을 통해 겸업적수익을 얻는다면 이는 농가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정책전문가들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수도작농기계의 경우도 이런 접근방법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보유대수가 사실이더라도 공급과잉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더우기 이러한 시각이 생략된채 기계효율 측면에서 본 수도작 농기계공급 분석결과가 공급과잉이라는 결론을 내면서 전체 농기계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것은 문제다. 전작, 원예 등의 농업기계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이용만=농업에 대한 기본시각차이라 본다. 농업인들은 절대 보호하고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농기계정책을 바라보고 있으나 문제는 국내 농업의 방향성이라 본다. 농업의 경쟁력, 생산성, 수익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또한 시장원리에 따라 생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생산과 유통이 시장원리측 효율성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농기계도 시장원리에 따라 인식돼야 한다.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한 문제는 보조시 양면성이 있어 대형농기계보다소형농기계의 증가를 낳았다. 정부의 농기계지원 문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 본다. 겸업화가 진전되면 농기계의 투입량은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정부지원에 대한 방향성이 정립돼야 한다. 앞으로 농기계산업의 경쟁력은 수출로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대폭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농기계 반값보조는 점차융자위주의 지원책으로 바뀌어야 하고 정부의 장기적 농기계정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이성호=농기계공급의 과잉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먼저 과잉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농기계가 적정규모, 과부족등 포괄적접근이 필요하고 농업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농기계정책이 필요하다.특히 수요예측치와 공급실제치를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 공급과잉이라고 보고있는 것은 비록 기존 자료의 한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가져오는 파장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본다. 그리고 농기계의 공급과잉분석이 전국을 한 단위로 놓고 계산된 것도 충분한 분석이라고 볼수 없다. 농기계의 전국적인 분산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전국농지와 전국의 농기계보급대수를 간단히 나누어 농기계의 과부족을 설명하는 것은 지역적인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농기계화에 의한 국민경제적인 효과는 간단히 생각해도 일본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지금까지는 농지와 농기계, 노동력과 농기계, 후계자존속과 농기계롤 인식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농기계가 단순히 기계개념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 기능까지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책입안자들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농기계의 환경적 측면을 보지않고 단순히 양적개념에서 농기계정책을 보면 안된다고 본다. 앞으로 내부적인 개념정리와 준비가전제돼야 한다.▲류관희=그동안 농업기계화가 수도작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제는 농민들의 편의성 추구와 보행에서 승용기계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이다. 농업기계의 과잉공급이라는 말은 문제이다. 동력경운기의 경우 반값공급 전후로보면 40%가량 증가됐으나 이앙기와 바인더는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력경운기는 95년 전업농수를 웃돌고 있다. 경운기는 소와 같아경운뿐 아니라 기타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과잉공급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앞으로 반값지원은 대형기종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담면적은 경영면적에 맞는 기계가 어떤기계냐하는 것인데 이를 기계 소유대수의 산정에 이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과거 수도작에있어서는 공동이용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축산등 수시,적기작업이 필요하기때문에 공동이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트랙터의 경우 지역별.영농형태별로 크기 및 수요대수를 산정해 공급과잉을 방지하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농업기계에 대한 정부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저리융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박원규=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지난65년부터 95년까지 10년간 농가인구는70%가량 감소했다. 벼농사에 있어 65년에는 10a당 약 1백41시간, 95년에는같은 면적당 37.4시간으로 1/4가량 줄었다. 이것은 기계화촉진에 따른 결과라 본다. 현재 트랙터는 15호당 1대, 콤바인은 21호당 1대등으로 보급대수의 과잉문제는 잘못된 것으로 본다. 농림수산통합실시요령에 2천4년까지 12조가량을 투자한다는 것을 놓고 과잉투자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 현재농림수산 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적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의 농기계투자는 정치논리에 의해 반값보조가이뤄졌기 때문에 다소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으나 당초 중소농지원책 차원에서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급부적 효과도 있다고 본다. 농기계반값보조시기인 93년 농민채무가 1조9천억원에서 96년 1조6천억원으로 준 것은 정부지원의 효과를 대변하고 있다. 농기계공급은 경운기의 경우 88년에서 92년까지 5.9%떨어졌다. 92년에서 96년 15.3%가량 증가했다. 콤바인은88년~92년 13.7%에서 92년~96년 -9.2%로 줄었으며 트랙터도 반값보조지원기간중 줄었다. 따라서 농기계공급이 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농업기계화는 생력화돼야 한다. 채소재배에 있어서도 관련기계의 개발과 보급 및 사후관리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보조지원은확대돼야 할 것이다. 농기계의 과잉공급문제는 농업구조형태의 이해속에서 검증돼야 하고 투자부분은 밭작물 등의 생력화 쪽으로 선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러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재편해야 한다.▲김동환=지금까지 농기계보유자료는 과잉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농민들의 편의와 쾌적성등 농업환경적 요소로 보면 과잉도 아닌 것으로 본다.농기계과잉여부의 문제는 정책방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세심한 파악이 필요하다. 정책방향으로 지금까지 농기계공급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예산지원쪽에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강명구=농기계의 과잉공급여부 보다는 농업기계화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느냐, 다른분야와 비교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농업기계화사업은 적정투자가 이뤄져야한다. 우선 양적투자면에서만 적정투자를 논하지 말고 농민의 편의성, 쾌적성 추구에서도 판단돼야 한다. 앞으로 겸업적 농가의 증가와 함께 자기소유의 욕구가 커지게 될 것이다. 농기계시장이 농민들의 자발적 수요에 맞추기에는 시장자체가 작다. 기계의 기술개발과 신제품개발 등의 뒤따라야 하고 특히 적기성이 가미돼야 한다. 농기계의 부품공급이 순조롭지 않다면 제때에 농작업이 이뤄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쪽에정부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반값보조는 97년까지 이뤄지고 경운기이외의 콤바인,트랙터등은 공급이 충분치 않다. 앞으로는 공동이용조직,전업농위주로 정부지원을 늘릴 계획이며 특히 밭작물위주의 기계화에 주력할 것이다.▲강정일=현재 농기계공급과잉과 관련해 정부보조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내용이 발표됐는데 이는 10년전 양적측면에서 논의되던 농기계산업이 현재농업환경을 중시하는 시점에서 볼 때 차이가 있다고 본다. 농기계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놓고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 농업환경을 고려한 중장기 정부지원책이 마련돼야 하고 농업인력구조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뒤따라야 할것으로 본다.발행일 : 97년 4월 7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