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제1-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의 문제와 과제>- 강대인 정농회 부회장 -단지운영시 공동시설물과 관련한 돌발사태에 대한 책임 전가여부와 각종자연영양액의 판매법 완화, 생산물에 대한 전문판매장 필요성, 경영과 관련한 체계적인 운영방법의 교육, 기술교류를 통한 정보교류 필요성 등을 체감했다.또 사업자는 반드시 환경농업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하고 단지구성원 숫자에 대한 규제는 필요없는 것 같다. 정부의 지원과 관련해서도1년에 걸친 단기적 지원보다는 3~5년에 걸친 장기적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밖에도 관련 자재의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난 바 이러한 자재의 지원방법도 모색돼야 하며 필요한 추가공동시설에 대한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각종 자금 지원시 선취담보보다 후취담보나 신용보증 등 쉽게 융자될 수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전명수 경북 아화농협 조합장 -농협의 입장에서 생산단지를 지도.운영하면서 발효돈사의 톱밥구입 가격과공급문제, 축사의 경우 행정적으로 정화조설치를 강요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사례도 발생하고 생산농산물의 수취가격 차별화 어려움, 우수농산물의 유통구조 문제점, 운영자금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현지에서 겪고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동식 톱밥분쇄기를 단지별로 지원,해당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우수농산물 유통구조 및 농가 수취가격의 차별화는 행정과 농협에서 물류센터와 직판장을 개설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투자가 요망된다 그밖에 영세 단지·품목별로 생산된 농산물의 계속적 공급기능과 행정을 농협이 취합, 유통경비를 절감하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주제2-중소농 고품질 생산단지의 농산물 판매.유통개선 대책>- 박재일 (사)한살림 회장 -유기농산물의 유통은 직거래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품목이나 계절품목은 계약생산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또 농산물가격의 결정방식은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충분한생산비보장은 어려운 실정이다.유기농산물의 등급은 무농약·저농약 등급으로만 나뉘어져 있고 품질보증은 생산자와 소비자 신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은 계약생산을원칙으로 하고 있어 가격불안의 우려가 잠재해 있으며 소비확대를 위해서는관련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 홍보가 강화돼야 하고 농정의 의지, 관련산업의 발전, 기술의 개발 보급 등이 필요하다.또 초기사업시 소득보전에 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유통체계의 확립과소비확대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환경보전농업육성법안의 제정을 통해 유기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한다.<주제3-농협의 환경농업 추진현황 및 과제>- 함병석 농협중앙회 환경농업과장 -농협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으로 농업의 국제 경쟁력에대응하고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응하기 위하여 90년도부터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지난해는 우수농산물생산지도와 농촌환경보호를 농협지도사업의 최우선과제로 선정, 우수농산물생산작목반을 육성하고 바이오그린수를 활용한우수농산물 생산체계를 마련했으며 사업대상자들에게 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그밖에도 유기자연농업시범포 및 기술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사업 실시와 농촌환경보호활동, 우수농산물 판매에 대한 대책을 추진중에 있다.향후 환경농업이 안고 있는 과제는 환경농업을 위한 신품종 공급문제, 적정 유기질비료 시용량 결정을 위한 토양진단법 개발, 천적 및 생물농약 개발 보급, 환경농산물 유통지원,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자금 확대문제등 산적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특별강연-정부의 호나경농업 정책방향>- 박해상 농림부 환경농업과 부이사관 -농림부는 환경농업의 목표를 ‘환경문제와 농업의 조화’에 두고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한 농업환경보전,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저해요인 최대한 감축, 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에 힘쓰고 있다.이에따라 농업의 기본이 되는 농지는 건전하게 유지·보전하고 농업폐기물은 유기물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재활용하여 농지로 환원하며 폐자재는 수집하여 폐기토록 하고 있다.또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극대화하여 환경정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경사지의 토양유실방지사업과 농업용수 수질관리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농업생산성과 소득을 향상시켜 지속적인 농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농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으로 이곳의 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을 펼침과 동시에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여 안전농산물 파급효과를 고양하고 있다.이밖에도 상수원보호구역과 산촌지역.고랭지지역.평야지역 등 권역별 환경농업의 모형을 개발해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완토록 하고 있다.국민건강을 위한 안전한 농산물 공급체계를 확립키 위해 환경농산물의 판매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유통체제를 정비하며 품질인증제 도입을 통한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을 도모토록 할 것이다.<종합토론>- 참석자 -촤장 : 서종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실장황진열 : 국립농산물검사소 사무관정진영 : 한국유기농업협회 부회장이태근 : 흙살림연구소 소장김재겸 : 바른생활협동조합 상무강광파 : 소비자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서종혁=현재 추진중에 있는 환경농업정책의 적절성 문제로 중소농고품질농업육성이라고 명명되는 환경농업지원사업이 2000년 WTO회의에서 있을 UR재협상 이후에도 동일 명칭하에 지원이 가능한가. 환경농업을 따로 분리하고 중소농을 위한 별도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품질인증에 대한 기준·방식은 적절한가라는 문제와 직거래방식이외에도 시장유통방식에 대한 접근방식은 어떻게 마련돼야 하는가. 오늘 세미나에서는이에대해 토론해 보고 유기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정진영=농림부 주무부서가 환경농업과로 ‘과’체제이나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고려, ‘부’로 승격시켜야하고 농촌진흥청의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예산 증액, 농협의 ‘환경농업과’에서 ‘부’로의 조직 확대개편 등을 통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비농민들이 단지구성원으로 참가하여 보조금만 수령하고 사업참여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강력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품질인증문제와 관련 농산물검역소가 관련업무폭주를 이유로 생산자단체로의 위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증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산물검사소가 계속 해야한다.▲이태근=정부에서도 각 단체간의 교류 등을 통해 전문가를 만드는 일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단지운영기술과 관련 정부에서는 하드웨어 지원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구축된 단지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지도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독일의 경우 생산자단체가 연구소를 개설하면 정부에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연구소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민간연구소의 개설을 도모해야 한다.▲김재겸=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동기유발을 안전성과 적정가격측면에서바라보면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근거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민간단체가 품질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원활한 유통을 위해 저온창고나 포장센터 및 출하장이 필요하다. 또 지역별권역별 유통시스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정부나 농축협과의 관계속에서 바라봐야 한다.즉 생협이나 직거래단체중심에서 생산자가 선별포장하여 집하소에 물량을집중하여 시장거래방법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유통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황진열=소비자들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품질인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품질인증품목에서의 농약검출사건이 발생하고 생산자들의 표시 부정확현상이 빈번해지자 소비자들이 유기농산물의 품질인증에 대해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지난 3월9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오는 9월7일부터 유기농산물의 무농약·저농약 표시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시 고발조치 등 철저한 규제를 하겠다.이제 정부에서는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에서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우선 경매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며 소비자단체에서도 품질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를 보내줘야 한다. 단속이나 처벌 등관리이전에 소비자들을 위한 생산자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농가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강광파=소비자들이 일반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정부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판단하여부여한 품질인증마크부착 유기농산물에서도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발생했다.그동안 법적재제조치가 없어 생산자에 대한 규제방법이 없었다는 관계자의말과는 달리 식품위생법이나 소비자보호법 등에 근거한 규제가 가능했지만계도차원에서 생산자단체에게 앞으로의 개선을 당부했다.앞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표시를 해주고 소비자가 잘 알 수있도록 사용농약 표시 및 잔류여부, 또 잔류량에 대한 표기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바란다.발행일 : 97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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