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시설농업의 최대 생산요소인 농업에너지의 가격안정화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농업에너지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면세와 물량확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구입가격안정화 정책이 없어 가격상승에 따른 위험이 고스란히 농민에게전가되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큰 축을 이루어 온 시설농업생산기반이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농림부는 에너지절감형 농업기술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어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민들과 농업경제전문가들은 농림부가 유류를 농업생산요소 가격안정화 대상으로 선정, 가격안정대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가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시설농업에너지는 유류가 대부분. 그런데 유류는 비록 면세혜택을 받고 면세물량도 늘려왔으나 가격이 급격하게 뛰는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는것이다. 면세유의 가격은 세계원유시장가격과 환율에 따라 변동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설오이의 경우 IMF전에는 단보당 경영비중 에너지비용이 32%에 해당했으나 IMF로 환율이 오르면서 유가가 리터당 5백89원으로 급등해에너지비용은 46.7%로 15%포인트나 올랐다.반면 소비감소로 시설오이의 가격은 생산비의 60%선에 그치고 있다. 전반적인 시설농업의 생산체제가 붕괴되는 조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이성준 한농연 품목위시설원예분과장은 “시설농업에서 농업에너지는 농약, 비료 같은 투입재보다 훨씬 비용이 높은 생산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가격안정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큰 모순”이라며 농림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또 정진석 농협중앙회 영농자재부장은 “에너지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물량비축, 공동구매 실시 등 현실적인 가격안정대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면서 농림부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안기옥 기자>발행일 : 98년 2월 2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