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IMF상황에서 농기계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16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좌담회에서 업계간 가격경쟁을 촉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농기계구입자금지원방식이 현재의 기계단위별에서 농가별 농기계구입총액지원제도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참석자 <>△강정일 한국농촌경재연구원 수석연구위원(좌장), △이용국 한국농업기계학회장, △박원규 농진청 농업기계화연구소장, △이성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권영채 대동공업(주)상무, △김상태 동양물산(주)부사장,△정진석 농협중앙회 영농자재부장, △이한필 농림부 농기계자재과 서기관,△장경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장, △안기옥 본보 농산업팀장<주제토론>▲박원규=업체별로 주력기종 생산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 모델이 개발되고 모델의 지나친 다양화도 억제할 수 있으며, 부품생산의 공용화를 이룰 수 있다. 또 생산과 수요가 일치되는 방향으로 업체의 경영구조가 변해야 한다. 농협 단일 창구를 다양한 자금창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유통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기종별로 융자한도를 정해 지원하는방법을 바꿔 농가별 지원 한도를 정해 구매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며, 일년단기자금으로 지원하던 생산자금도 중기자금(3~5년)으로 끌어줘야 자생력을키울 수 있다.▲김상태=업체별로 주력기종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 농기계시장의 70%가트랙터와 콤바인시장이다. 이 시장을 포기하라는 것은 농기계시장에서 나가라는 것과 같다. 또 유통분야의 문제점도 구조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실정이다. 대리점등이 다량 판매를 위해 농협 및 타업체보다 각종 서비스를포함, 싼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다시 농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데, 농민은 기계는 싸게 사더라도 높은 수리비용을 부당하게물게되는 결과를 낳게된다. 따라서 정부는 농협 및 업계의 유통에 대해 조정기능을 발휘할 때라고 본다.▲장경호=경쟁시장구조에서는 수요자인 농민 역시 업계에 요구하는 방향이있다. 우선 농민은 성능, 기종별 특징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렵다.전문 지식이 없는 농민이 제품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문제발생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권영채=농민들의 기종이 많다는 불만사항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업계는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종의다양화가 업계의 수요창출에 이바지하고 있기도 하다. 업계 또한 주력 품목만을 생산하면 편리하나 그 외의 품목에 대한 수지가 맞지 않아 역효과를발생시키므로 기종의 단일화 또는 간소화는 불가능하다고 본다.▲정진석=정부는 현재 농기계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협동조합만이 농기계를 공동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절반이 넘는 협동조합조합원은 일반 대리점에서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사후봉사관련제도로인해 농협이 농민의 이익을 위해 시장을 견제할 힘이 없는 형편이다.▲이용국=농기계산업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일본 등 선진국 농기계업체의 국내대리점으로 전락할 것이다. 융자한도액을 폐지하는 경우 자금의수요는 엄청나게 불어난다. 업계는 우선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며 외국과 합작공장을 추진하거나 국산화 개발을 촉진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바람직하다. 또 기종을 전문화하고 그 외는 OEM방식을 확대해 주력 기종을만들어 가야한다.▲안기옥=현재의 단위기계별 융자방식은 업체간 가격경쟁을 촉발하지 못해농기계구조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가별지원한도를 두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 농업협동조합의 공동구매사업은 개별업체, 개별제품별로 기계성능과 가격조건을 계약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업계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 공급독과점적 농기계산업의 원할한 구조조정을 위해 소비자인 농민단체의 권리도 제고되어야 한다.▲강정일(좌장)=지금까지 업계와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을 들어본결과 농기계 산업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서로 군살은 과감히 도려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금융지원에서 구조조정의 방해가 되는 현일부 제도를 수정해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주제발표 - 전문화·기업퇴출 통해 국제경쟁력 갖춰야>- 이성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농기계산업은 현 시점에서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기술수준이 낮으며 과잉시설, 가동률 저조, 소량 다기종생산에 따른 높은 생산비라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생산부분은 해외의존도가 높고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외환부족, 금융위기라는 현 상황에서 제조원가의 앙등과 부실경영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업체를 선정, 집중 육성하고 (종합형농기계업체의 경우 현 5개기업에서 2~3개기업) 나머지는 퇴출을 유도하는 구조조정방안과 기종별 특화업체를 지정하여 기본생산시설의 공동사용과 OEM확대를 통한 구조조정방안이 검토돼야 한다.이 두가지 조정방향 중 보다 나은 것을 택하기 위해 토론자들의 견해와 분석이 필요하며, 그 외에 부품업체, 생산품목, 업체간 구조조정도 토론돼야할 과제다. 또한, 업계의 구조조정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가격통보제와 같은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자금지원 방향,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프로그램의 개발 등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발행일 : 98년 2월 2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