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낙농진흥회(진흥회)가 준비단계인 설립위원회(설립위)부터 업무추진력과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특히 설립위는 원유집유 일원화·검사공영화 된 실천작업은 뒤로 하고 낙농발전모델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진흥회 설립여부가 난맥상태다, 또제도적으로 결정권과 책임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는지적이어서 체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이처럼 진흥회 설립준비가 어려워지자 설립위는 최근 낙농관련제도를 당초9월에서 6월로 앞당겨 완료키로 하고 낙농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설정에 착수했다. 또한 설립위는 집유조합 권역지정을 비롯한 집유장 운영계획 등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설립위가 추진중인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6월 이전에 진흥법시행령·규칙과 진흥회 정관까지 확정짓고 하반기에는 세부 실행계획의 검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집유조합을 10개 권역 이내로 조정하는 중권역화를 구상하고 있으며 원유검사는 6개 권역 이내로 광역화할 예정이다.그러나 설립위는 현실적으로 낙농가나 집유조합, 유가공업체 등과는 아무런 협상이나 교섭이 없는 상태여서 진흥회회원 자격대상자들이 설립위 결정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더군다나 충남지역의 일부 집유조합들은 진흥회가입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립위의 대책은 강구되지 못하고 이들을 제외하고 진흥회회원을 접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일 정도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특히 최근들어 유가공업체들은 원유의 고급·고가 방침으로 제품차별화를내세우는 등 집유일원화를 비롯한 진흥회 설립취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설립위의 행동반경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여기에다 현재 설립위와 관련된 정부지원자금도 사업추진력을 갖지 못하는 원인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올해 진흥회 설립과 관련된 정부자금은 축산발전기금 1백58억원 규모다.이중 1백20억원 이상은 집유조합과 가공업체나 조합간 원유거래 선도금으로쓰일 예정이고, 7억여원은 진흥회 전산망 구축자금, 25억여원은 검사기기체꿉검사인원 등 원유검사준비금이다. 즉 현재 설립위는 고정배정된 지원자금이외에 별도의 사업자금이 없고 추가로 지원될 계획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낙농업 모델제시, 진흥회 홍보사업, 회원가입 섭외활동 등과 같은 진흥회가 운영되면서 펼쳐야 할 다양한 사업계획을 아예 거론조차 할 수 없는형편이다.이와관련 낙농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설립위에 진흥회가 맡아서 처리하고 결정해야할 업무와 책임을 일괄 떠 맡겨야 한다”면서“현재와 같은 설립위 존재는 더 이상 이해관계까지 얽힌 진흥회 준비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8년 3월 2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