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턱없이 부족 ‘무늬만 컨설팅’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농가경영컨설팅 사업이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등으로 변칙 운영되고 있어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컨설팅을 받은 농가의 반응도 신통치 않아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적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 예산 22억…도별로 2억여원 안팎 고작일반교육·선진지견학 등 변칙운영 불가피“관련 예산 대폭 늘리거나 아예 폐지” 여론 ▲턱없는 예산 탓에 교육으로 대체=농가경영컨설팅이란 농진청이 개별농가의 생산기술이나 마케팅 등 농업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지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적 식견을 전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올해 국비 11억2000만원의 컨설팅 예산을 확보했다. 여기에 지방비 50%를 합하면 전국적으로 총 예산은 22억4000만원이 된다. 도별로는 경기, 강원, 충북, 전북 등 9개도에서 공히 2억원 안팎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작년에 12개 시겚?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이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고작 2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올해도 동일한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시겚볶?컨설팅 대상 농가는 평균 100여명, 충북도 전체로는 1300명이 넘는다. 이에 반해 1인당 평균 컨실팅 비용은 고작 1만원 안팎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청주시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작년에 85농가에 대한 컨설팅 사업비로 12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그러나 예산이 워낙 적다보니 개별농가에 대한 컨설팅비용으로는 전혀 사용치 못하고 대신 1200만원 모두를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활용했다. 이같은 사정은 다른 시·군이나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다. 충북농업기술원은 개별농가에 대한 컨설팅 대신 품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을 대체했다. 지도기관이 표현하는 ‘집단컨설팅’이라는 것이다. ▲일상적 지도에 그치는 부실한 컨설팅=지도기관이 추진하는 컨설팅은 일상적 지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농가표준 경영진단표를 품목별로 작성해 농촌진흥청으로 보내면 이를 분석, 최종적으로 처방서가 나오는 게 전부다. 그나마 경영진단에 따른 처방서도 농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거나 진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농가의 반응이다. 증평군 덕상리 한 농민은 “다른 일로 찾아와 경작면적부터 생산방식 등을 묻고 나중에 처방서가 나오는데 그런가보다 할 뿐”이라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선의 기술센터 컨설팅 담당자는 “컨설팅 자체를 목적으로 농가를 방문하지 못한다. 다른 일이 있을 때 겸사겸사 가는 거고 컨설팅 예산으로는 출장도 못 나간다”고 전했다. ▲예산 늘리거나 폐지해야=농림관련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컨설팅비용은 최소한 1농가당 1000만원이 넘는다. 민간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을 농가에 전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과 비교할 때 농촌진흥청의 컨설팅은 사실상 무용지물과 다를 바 없다. 제대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예산을 대폭 늘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게 낫다는 게 농가나 일선 지도기관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경영정보담당관실 박홍규 지도관은 “개별컨설팅은 예산상 힘들어 품목별 연구회 교육에 따른 강사료나 벤치마킹 비용 등으로 쓰고 있다”며 “민간이 중심이 되는 행정기관의 컨설팅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평진leep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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