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RPC ‘학수고대’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RPC 운영자금을 포함한 농업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 확대에 민간 RPC 사업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RPC 운영자금이 농협 단일창구로 지원, 민간 RPC들이 대출서류에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내부 경영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농협의 부동산 담보평가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간 RPC들은 운영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다변화를 숙원사업으로 꼽아왔다.
농협, 대출서류 심사시거래업체 명단 등내부 경영자료까지 요구부동산 담보평가도 시중은행보다 턱없이 낮아 ▲농협단일 창구에 대한 민간RPC의 불만=민간 RPC들은 농협이 시중 은행보다 까다로운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등 그 문턱이 매우 높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렇지만 RPC운영자금이 농협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생명줄과 같은 정부의 RPC 운영자금을 활용하려면 무조건 농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인지 농협이 요구하는 대출서류에는 고객종합상세정보조회표(쌀 거래업체 명단), 사용거래상황확인서(거래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등 민간 사업자의 기밀정보 제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현 쌀 유통체계 상에서 농협RPC와 경쟁관계일 수밖에 없는 민간RPC들에게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돼 불만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민간 RPC들은 농협의 담보평가가 시중은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선 민간 RPC 대표는 “기밀정보인 거래처 및 거래은행을 모두 밝혀야 농협 대출이 이뤄진다”면서 “게다가 시중은행에서는 담보시세의 70~80% 정도를 대출해주고 있지만 농협은 이보다 낮은 40~50%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자금 취급은행 다변화 추진 현황=농림부는 최근 RPC정책자금 취급은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우선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RPC운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업종합자금 등의 정책자금 취급은행 확대계획을 세우고 관련업계 회의를 가진바 있다. 그 당시 RPC 운영자금은 내년부터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이에 몇몇 시중은행들도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농림부는 최근 들어 모든 정책사업 자금의 취급은행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부 협동조합과 이낙휘 사무관은 “현재 농림부의 모든 정책자금에 대한 취급은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RPC운영자금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업들은 언제부터 시행될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기대효과=RPC 운영자금 취급은행 다변화는 확실시 됐지만 그 시행시기가 당초 알려졌던 내년부터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취급은행이 확대되더라도 담보여력이 부족해 농신보를 활용해야 하거나 지역내에서 농협과 원료곡을 거래해야 하는 민간RPC들은 현행대로 농협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취급은행이 확대돼 일반 은행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담보가치가 인정받아 원료곡 매입자금 확보가 수월해지는 등의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농협의 금용서비스 질적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일선 민간 RPC들은 “농협이 RPC운영자금 취급을 독점하면서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취급은행 다변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다.이병성leebs@agrinet.co.kr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