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한농연·전농 등 국회 앞 기자회견
‘선별 지원’ 움직임에 농업계 반발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22~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 단체들이 전체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농가당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선별 지원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한우협회,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밝힌 농어민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 방침에 대해 농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전체 농어민들에게 농가당 100만원씩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 단체들은 “애초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업 분야가 배제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동의하면 농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고, 여야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가당 100만원씩의 보편 지원을 합의했는데 이를 정부가 거부한 것에 대해 농민들의 충격이 크다”며, 정부 당국의 ‘선별 지원’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17일 국회 농해수위는 농가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원해야 한다고 결정, ‘1조원대’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추경안의 최종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경제부총리)이 18일 “전체 농어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 데 이어 정세균 총리도 19일 “농해수위 의견을 다 수용하기 어렵다.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겠다”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자 농업계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격앙된 반응을 쏟아낸 것이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지난해 자연재해와 코로나19가 겹치며 농가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다. 그런데 홍남기 기재부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농어민들에 대해 선별 지원 발언을 한 것을 듣고 많이 놀랐다”면서 “농해수위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한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선별 지원이 아닌 전체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흥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은 “22일과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농업·농촌 관련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치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야 이견이 없으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한 발안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이번 15조원 규모의 추경에서 전체의 15% 비중을 차지하는 2조3000억원을 농특세에서 가져다 편성하면서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하니 더욱 허탈하고 분노가 일 뿐”이라며,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농촌 현장 상황은 살펴볼 생각도 않고 마치 농민들이 남들 주니 우리도 달라고 사정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정부의 자세는 농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