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단·국민행복농정연대 ‘농정패러다임 전환 서울지역리더포럼’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지역재단(이사장 박경)과 국민행복농정연대는 4일 지역재단 회의실에서 ‘농정패러다임 전환, 농정개혁을 위한 서울지역리더포럼’을 공동으로 열었다.

생산주의→다원적 기능 농정
농정 패러다임 전환 최우선

‘농어업 공익기여지불제와
농수산물 가격·경영안정’ 두축
농정 예산구조 개편 필요

관료주의 고리 끊지 못한 탓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실패
권한없는 농특위 문제 지적도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내년 대선과 관련, 차기 정부에서 농정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농민, 시민사회의 조직적인 연대활동이 시작됐다. 

지역재단(이사장 박경)과 국민행복농정연대는 4일 지역재단 회의실에서 ‘농정패러다임 전환, 농정개혁을 위한 서을지역리더포럼’을 공동으로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실패 원인을 진단하고, 농정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농정개혁 13대 과제’를 제시했다.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개혁과제=박진도 지역재단 상임고문은 ‘농정패러다임 전환의 방향과 과제’ 발제를 통해 생산주의 농정에서 다원적 기능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농정 예산구조를 농어업 공익 기여지불제와 농수산물 가격 및 경영안정이라는 두 바퀴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기여지불제는 기본형과 가산형으로 구성, 1단계로는 기본형을 대폭 확충하고 2단계로 지방 특색에 맞게 가산형을 확대, 다음 정부 말인 2028년까지 전체 농정예산의 최소 5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축소 또는 폐지 할 예산으로는 생산주의 농정의 산물인 투입재 보조 등 시장왜곡적 지원, 선별적 개별경영체 지원,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개발 예산을 지목했다.

그는 농정개혁의 핵심인 농업인(농민)의 올바른 정의와 관련, 유럽의 액티브파머(active farmer)를 들어 농업정책의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은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영세농과 고령농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그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증대와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전환하려면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지 전수 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화, 농지 전용 및 비농민의 농지 소유 방지, 실경작자 중심의 임대차 제도 확립을 위한 농지제도 혁신을 제시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개혁도 핵심과제로 들었다.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는 ‘향후 농정과 지역정책 개혁과제’ 발제에서 기후위기, 먹거리 위기, 지역위기 해결을 주도하고 국민과 농민이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농정 실현을 위해 농정개혁 13대 과제를 현 정부 임기내 과제와 차기 정부 과제로 나눠 제시했다. 

13대 과제는 탄소생태형 농림업 전환, 농촌자원이용 재생에너지 확대, 재해비상대책 수립, 식량안보 강화, 국가 먹거리전략 및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수립,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미래 농업주체 육성 등이다. 또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소멸위기 극복, 정부 조직개편 및 지방 분권과 협치,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및 예산 확대, 농지제도 개혁, 농업농촌 스마트화 추진도 과제에 포함됐다.  

▲농특위 한계, 관료주의 극복이 관건=이날 토론에서는 관료주의에 의한 농정개혁 실패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한계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관료주의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면서 “현장과 괴리된 관료와 소위 전문가들의 관료주의 농정, 컨설팅 농정, 책상머리 농정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선행되지 않고는 농정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진헌극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몇 년간 농특위가 설치되고, 공익형 직불제와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등 부분적으로 성과를 말하기도 하지만, 농특위는 법제의 미비, 청와대와 농식품부의 의도적 패싱으로 그 역할에 있어 근본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는 예산의 동결로 전혀 확대되지 못하고 있고, 먹거리기본법 제정도 아직은 요원하다”며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농정은 실종되고, 근본적인 농정개혁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남은 1년의 시간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도 교수는 “아쉬운 점은 우리가 농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 구성, 기능에 대해 논의가 부족했다”며 “농특위 법을 보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 농특위를 기대한다면 농특위 법을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호중 상임이사는 “농특위는 늦은 출범으로 정부 출범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비전을 만들었고, 그 또한 끈질기게 추진하지 못했다”면서 “내년 3월 대선에 대비해 농민과 시민사회가 강고한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그동안 농정추진체계 개편논의에서 열외 돼 온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leesg@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