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도시 16곳 포함 총 96개소 선정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가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96개소는 농어촌 80개소, 도시 16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이 22개로 가장 많고, 경북 20개, 경남 16개, 전북 11개 등이 뒤를 이었다.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15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5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450억원, 농어촌 약 1050억원)가 지원될 계힉이다. 개소당 지원금액은 4년간 도시가 약 30억, 농어촌이 약 15억원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와 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농어촌 311개소와 도시 120개소 등 총 431개 취약지역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해당부처별로 4~5월 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로 꽌련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