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기존 지원 깎고 지급 의미 없어
편법적인 수령 철저히 막아야”

한농연강원도연합회가 올해부터 지급되는 강원도 농어업인수당이 전문농업인들에게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농연강원도연합회는 3월 2일 성명서를 통해 “강원도와 18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강원도의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은 1650㎡(500평) 이상에서 20만㎡(6만6060평) 이하 농지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가구가 대상이다. 현재 10만 명이 조금 넘는 범위의 농어업인들에게 연 70만원의 ‘농어업인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도비와 시·군를 합쳐 7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기존의 농업예산이 수당지급의 자원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의 농업인들은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몇몇 시·군은 기존에 지원하던 벼 40kg 한 포대 건조비용을 2000원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인의 구조는 적은 농지를 가진 사람부터 대규모 농지를 가진 사람까지 다양하지만 5000㎡에서 15만5000㎡를 가진 3만명 정도의 농업인들이 강원도 전체 농업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재록 강원도연합회 부회장은 “이처럼 기존에 해오던 지원사업을 줄이고, 이 재원을 농어업인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새로운 재원으로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라며 “편법적으로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전문농업인에게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