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노후저수지 관련 재정확보 
지속가능 재원조달 등 이유로
관리비 일부 농민 부담 주장

저수지의 노후화 등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 비용 일부를 농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농업용수를 비롯해 생활·공업·환경 등에 대한 정부의 통합물관리정책을 위해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민에게 ‘물값’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 농업계가 농민의 농업용수 수리권 당위성을 확산시키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물포럼(회장 변재일 국회의원)은 지난 2월 25일 ‘통합물관리 예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제1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통합물관리에 따른 정부 부처의 물관련 예산 실태와 개선 방향을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통합물관리 예산을 분석해 주제발표를 한 독고석 단국대 교수(국회물포럼 기획운영위원장)은 농업용수의 재원조달을 위해 물값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독고석 교수는 “농식품부의 물관리 예산이 1조원 정도로 파악된다”며 “분야별로 보면 농촌용수 관리 948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6364억원, 배수개선 3245억원 등으로 배정됐지만, 국가 물사용에서 농업용수가 60%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저수지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의 농업용수 물예산 규모가 크지만 여전히 관리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물값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도 농업용수 물값이 언급됐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가톨릭관동대 교수)은 “물사용량의 60%를 점하는 농업용수의 수요량 추정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농업용수 사용량이 과도하게 추정됐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논란이 있는 농업용수 사용량을 근거로 수립한 다양한 수자원 계획들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농업용수 확보 계획은 예산낭비 요소를 담고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농업용수 사용량 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예산부족으로 저수지와 농수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농업용수 사용에 대한 일정부분 물값을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용수 수질 개선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호식 한국물환경학회장(한국교통대 교수)은 “우리나라 저수지 대부분이 노후화된 시설들로 안전보강을 위한 예산 편성은 설득력이 있으나 물 사용량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농업용수 관리로는 미흡하다”며 “농업용수 수량과 수질 개선에 효과적인 방법인 준설의 경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6300억원 중에서 30억으로 한 개의 저수지도 개선하지 못할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