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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30조 풀렸지만···농어민엔 ‘남얘기’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학교급식 매출 64% 줄고
농촌관광 매출도 45% 감소 등
농업분야 피해 속출 불구 
피해현황 파악조차 뒷전 

농식품부는 소비촉진에 치중
농민 직접지원금 100억 남짓
“더이상 지원 소외 안돼” 분통
4차 지원대상에 포함 목청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민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농업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농어민들이 코로나19 피해로 직격탄을 입었지만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어 피해 보전을 위한 직접 지원이 시급하다는 요구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업 분야는 곳곳에서 한계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여건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농산물 소비위축은 물론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피해가 크고 계절근로자 입국 제한 등으로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데다 판로마저 사라져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에 따르면 학교급식 매출은 64%나 감소했으며, 농촌 민박 등 농촌 관광 매출도 44.9% 감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전체 피해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피해를 보듬어야 할 정부 지원책은 농업 현장에 닿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이뤄진 30조3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농어민들은 포함되지 못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코로나 지원 대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식품부 사업 중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된 금액은 100억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재난지원금 등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2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4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농업 분야도 꾸준히 어려움을 호소해 왔지만 또다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농촌 현장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농가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나, 농어민들도 정부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고 알렸다.

이어 한농연은 “실제 정부 차원의 농업 분야 코로나 지원책은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와 소비 쿠폰 지급 등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코로나19 피해 농가를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민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농식품부·해수부 장관 등 28곳에 전달했다.

서삼석 의원은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1차적으로 전국 640만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과 각종 직접 지원 대책을 시행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어민 250만명, 가구 수로는 113만8000가구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다만 국가 재정에 따라 여의치 않을 경우 선별적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선별적 지원 대상에 대해 서 의원은 △경영주 연령 60세 이상인 농어민 가구 △경지면적 2ha 미만 소농 △정부방역조치 강화로 직접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 채소·과수농가, 체험농장 △섬 주민들을 위한 여객선사에 대한 유류비 지원 △농업 분야 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이 우선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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