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차원에서 전국을 권역화해 돼지와 분뇨 등의 이동제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종돈과 정액까지 차단해 지나친 통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ASF가 기존 접경지역을 넘어 강원도 영월 등의 야생멧돼지에서 발견되자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축산차량 농장진입 차단과 월2회 소독·방역, 모돈사 내부공사 금지는 물론 전국 16개 구역 권역화로 이동제한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종돈과 정액까지 일반돼지와 동일하게 이동을 제한시켜 수급 불균형 및 생산성 저하 우려가 제기되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권역별로 필요한 종돈과 종돈장 생산 규모가 다른데 일방적으로 제한하면 지역간 불균형 심화에 따른 수급차질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전북북부와 충남북부의 경우 종돈 자급률이 23.1%, 6.6%로 극히 낮은데 반해 전북남부와 전남북부는 각각 237.9%, 383.2%로 공급 과잉을 보인다. 종돈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원활히 공급돼야 하는 것이 시장원리다. 이를 차단하면 공급차질에 따른 양돈농가 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양돈농가 생산성 저하도 문제다. 정부 조치로 30% 정도 종돈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모돈 13만3000두를 갱신하지 못하는데 출하체중 도달일령 지연과 산자수 감소 등으로 연간 814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양돈장은 매년 40%의 후보돈을 교체 입식하는데 권역화 확대로 종돈과 정액이 제한되면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모돈은 종축업 허가를 받아 농장별 특별방역관리를 하는 만큼 이동제한을 완화해 양돈산업 위축을 초래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