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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변경을”경기도의회 민주당 요구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인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위가 ‘농민수당’으로 변경을 요구했다. 기본소득은 차별 없는 보편성이 조건이기 때문에 농민에 한정해 지급할 경우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본소득특별위원회에서 농민기본소득(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지역화폐 지급)을 ‘농민수당’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당내에 기본소득특위를 구성해 농민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논의를 벌여왔고, 최근 활동을 종료했다.

기본소득특위는 먼저 농민 지원이라는 명분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아닌 ‘농민수당’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기본소득특위는 기본소득은 전인구에게 소득 등 차별 없이 지급하는 보편성이 조건인데 농민이라는 특정 직군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기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반면 수당은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조건을 부과해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정연설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기본소득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 시행 등 관련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는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한 기본소득특위 의견과 관련, 내부 회의를 갖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인영(민·이천2) 농정해양위원장은 “명칭 변경 필요성에는 상임위 역시 공감한다”며 “수당으로 변경하는 데 대한 도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상임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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