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수산 종합
[해수부 농해수위 업무보고] “CPTTP 가입 따른 수산분야 대책 시급”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지난 17일 열린 제2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 공보담당관실

수산자원 보조금 금지 등
미국 참여 땐 규범 강화 우려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도
이뤄지지 않은 민관협의 질타 

중국 불법 조업 등도 도마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7일 제2차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해양수산부문 관련법안 54건을 상정해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또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서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에 대비한 해수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가 신안 앞바다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보합제로 일을 하고 있는 어선원에 대한 수산공익직불금 제외 등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인권과 환경을 중요시 하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미국은 보다 강화된 수산규범을 통해 해양생물의 보전과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 수산자원 보조금을 금지토록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우리 정부가 가입의사를 밝힌 CPTTP에 미국이 참여할 경우 강화된 수산규범을 회원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WTO 수산보조금 감축은 회원국 간의 이견으로 타결이 안됐지만 CPTTP 가입이 이뤄지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해수부도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된 피해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골격이 완성되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가입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대책을 준비해 나가고 있고, 검토과정에서 어업인과 대책을 협의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며 “대책이 마련되면 보고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을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홍문표 국민의힘(홍성·예산) 의원은 “불법조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금도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면서 “해경이 제대로 단속을 못했든지, 정부가 눈치 보느라고 불법을 잡고도 벌금을 못물리든지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정안을 발의해 놨는데 담당 부처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해수부 장관이나 해양 쪽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국민의힘(영천·청도) 의원은 지난 2월에 발표된 8.2GW급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계획에 대해 “신안 쪽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면서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민관협의회와 관련, “민관협의회가 지난해 단 한 차례 열렸는데 안건이 민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였다”면서 “민관협의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이 발표됐다. 어민들, 해양생태계, 소음진동 등에 대해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다 해 달라”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어선원이 수산공익직불제 시행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보합제라는 것을 아느냐? 보합제란 선주와 선원이 기본급은 받지만 실적에 따라 수익을 가져가고, 어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면서 “법상 어선원도 어업인으로 돼 있고, 공익직불제를 논의할 때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불대상에서 제외됐다. 어떻게 이렇게 직불제를 설계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수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연구용역을 해서 직불금을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잘 설계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어야 했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안나오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수산분야에서 “수산·어촌의 활력 회복과 연안경제권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면서 “대규모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고, 온라인 중심의 수출 지원을 강화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25억달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또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의 집중 감척 등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과밀·노후화된 어장의 재생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겠다”면서 “3월부터 수산공익직불제가 원만히 시행되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어촌뉴딜 300 이후 어촌·어항의 재생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