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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정과제 평가·관리 소홀”이양수 의원, 최근 3년간 농식품부 자체평가 결과 계량화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8개국 38개 과제 점검
핵심과제 대부분 실적 하향세

FTA보완대책 2년 연속 최저
‘직불제안정’ 6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 보였지만
농업생산기반 등 저조
“성과관리 신경써야” 주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정 핵심 사업 과제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농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3년간(2018~2020년) 농식품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주요 8개 국의 핵심사업 38개 관리과제 평가결과를 자체적으로 점수화한 결과, 농식품부 핵심 과제들의 대부분 실적이 하향세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은 농식품부 자체평가 결과를 7점 척도로 계량화했다. 즉, ‘매우 우수’는 7점, ‘우수’는 6점, ‘다소 우수’는 5점, ‘보통’은 4점, ‘다소 미흡’은 3점, ‘미흡’은 2점, ‘부진’은 1점으로 수치화하고 이를 그래프로 도식화한 것이다. 3개년간 계속 동일 과제로 평가된 38개 과제를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농촌정책국은 △농촌정주 △복지강화 △농촌융복합 △농촌관광 등 4개 과제다. 농촌정주는 2018년 3점, 2019년 2점, 2020년 3점으로 ‘보통’(4점) 기준에도 못 미쳤고, 농촌관광은 3→4→2점, 복지강화는 5→4→3점으로 하락했다. 농촌융복합도 4→4→3점에 그치고 있다.

농업정책국 소관 과제는 △인력양성 △투자활성화 △농지임대 △농업보험지원 △농협제도 △FTA보완대책 △귀농귀촌 등 7개 과제다. 이 중 FTA 보완대책은 2018년 6점(우수)에서 2019년·2020년 2년 연속 1점으로, 최저치다. 투자활성화도 4→2→2점으로 부진하다.

이양수 의원은 “FTA 보완대책 평가가 낮은 것은 농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FTA 대책을 잘 세우겠다고 하다가 대책 마련이 잘 안 돼서 점수가 이렇게 낮은 것이 아니냐”라며 “앞으로 RCEP, CPTPP 등 다자간 FTA를 앞두고 있는데, 농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상황이 또 생길 것이라는 것을 그래프만 보더라도 단박에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식량정책국 소관 핵심 과제는 △쌀 수급 △잡곡 생산기반 △농업생산기반 △농업기반조성 △직불제 안정 등 5개로 분류됐다. 직불제안정 6→5→6점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잡곡생산기반은 4→4→3점, 농업생산기반 3→3→2점, 농업기반조성 3→3→1점 등은 자체평가 결과가 매우 저조했다. 농업생명정책국 6개 과제 중 농기자재 육성은 4→4→2점에 그쳤고, 종자산업육성도 3→5→4점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의원은 “2021년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보면 식량안보 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난 3년간 자체평가를 보면 잡곡생산기반, 농업생산기반, 농업기반조성 모두 하향세다”라며 “농업생명정책국, 국제협력국, 식품산업정책국도 대체로 평가가 하향세이고 점수 자체도 낮다. 그나마 유통소비정책국, 축산정책국이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가 매년 자체평가를 하고 있지만 자체평가로만 그냥 두는 것 같다. 지난 3년간 평가가 낮거나 떨어진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일반 기업 같은 경우라면 퇴출될 수도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서 다음 자리로 승진하고 영전하는 것”이라면서 “장관님 등 인사권자들이 핵심과제 성과관리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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