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장 김경미

[한국농어민신문]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55만354명) 중 농림어업종사자는 0.2%(791명)이다(교육부, 2020). 전공을 보면 농림어업·수의학 384명, 보건·복지 166명, 공학·제조·건설 71명, 경영·행정·법 70명, 서비스 46명, 예술·인문학 21명, 정보통신기술·ICT 19명, 교육 7, 자연과학·수학·통계 5, 사회과학언론·정보학 2명이다. 취업자는 적지만, 다양한 학문을 학습한 청년이 농업으로 진입하고 있어 농업의 가능성을 느끼게 한다. 청년이 농업을 더 많이 선택하고 종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청년의 시각으로 농업을 보자.

먼저 직업 선택이다. 직업 선택은 부모 직업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데, 2018년 아버지 직업이 농업관련직은 1.5%, 어머니는 0.6%로 10년 전보다 줄었다(통계청). 취업준비 과정에서는 직장체험 기회와 정보 부족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 따라서 학교텃밭, 교육농장, 지하철 등의 스마트팜 체험활동이 직업선택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다부처 협업을 통해 교과를 실용적으로 개편한다고 하니 학교 교육과정부터 농업을 체험하고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둘째로 임금과 노동시간이다. 2018년 임금근로자 중 농림어업직 월평균 소득은 약 175만원으로 청년 평균 초임보다 낮고, 타 산업의 절반 수준이다. 근로시간은 계절의 영향이 커서, 20.6%만이 규칙적이다. 또 초과근로수당 지급제도는 아예 없다. 그러므로 노동시간 인정체계와 일정한 수입 구조가 시급하다.

셋째로 종사상 지위(인구나 고용 통계에서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지위)다.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 중 농림어업직의 무급가족종사자는 32.8%(통계청, 2018)로 전 산업 중 가장 높다. 2019년 농가 경영주 중 청년(20-39세)이 0.7%임을 감안하면, 청년 대다수가 무급가족종사자인 셈이다. 그러므로 가족 내 역할 분담과 성과배분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로 취업 준비의 부담이다. 청년의 농촌정착준비금은 평균 5000만원이었다(농진청, 2018). 2019년 29세 이하 경영주 중 경지가 없는 비율은 12.3%(전체 1%)이다. 임금근로자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농지가 요구된다. 농지은행 등이 있지만 부모의 농업기반이 없다면, 일반 청년의 취업은 쉽지 않다. 대학을 막 졸업한 청년이 농지가 없어도 실험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제도가 이때 필요하다.

다섯째로 근무환경이다. 청년은 직장동료 간 의사소통, 일의 내용과 자율성, 고용안정, 개인의 성취와 발전 가능성을 중시한다. 청년농업인의 경우(농진청, 2019) 농지상속, 소득 부족, 부모와 의사소통문제, 문화 및 복지시설 낙후, 젊은 농업인 부재, 지역주민과 마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익 및 비용배분, 의사결정참여, 경영 역할분담을 해결방안으로 강조했다. 따라서 농가의 농업현장은 청년의 직장이라는 인식이 가족 사이에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여섯째 일과 생활의 균형, 주거안정이다. 청년은 다른 세대보다 여가를 중시한다. 여가 측면에서 청년농업인은 인근 대도시 인프라를 활용한다. 주거안정 지원은 있지만 대다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이 자산을 축적해서 독립경영을 준비하기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촌공간과 사회서비스 수준을 분석(농진청, 2020)해 세밀하게 살피고 작은 정책들을 잘 연결해야 한다.

일곱째 지역사회와 소통, 사회에 기여이다. 청년은 공적 기구 참여(3.4%)나,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공적 기관 접촉(4.9%)이 적지만. 청년농업인은 지역기관(농업기술센터 등) 활용이 상대적으로 많다(약 23%). 따라서 공적 의사결정체계, 도전형 프로젝트에 청년 할당제 등을 도입해 더 활성화해야 한다.

또 리더십 발휘 환경이다. 농촌 여성리더는 봉사·헌신형(87.5%), 개선·안정추구형(87.5%)이 많고 분석, 창의, 전문성 추구, 도전·혁신추구형 리더가 적다(농진청). 이것은 농촌사회의 긴밀한 인간관계나 문화 때문에 논리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라는 것. 청년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 역시 기성세대와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농촌은 더욱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양한 사회배경과 학습경험을 가진 청년이 직업으로 농업을 선택하고 각 자 역량을 발휘하면서 농업경영주로 성장할 때까지 청년의 역할과 노동 인정, 성과배분과 축적까지 가능하도록 청년농업인 정책을 재설계를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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