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물관리 일원화 본격 시행
환경부 명칭 환경수자원부로 변경
수자원 관리 역할 명확히 해야
지자체도 정비작업 등 제언

물관리 일원화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환경부와 지자체의 물관련 부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농업용수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환경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국회물포럼(회장 변재일 국회의원)은 지난 3일 ‘통합물관리 시대 물관리 조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0차 온라인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변재일 국회물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통합물관리 정책 취지를 위해서는 소하천과 농업용수, 발전용수 및 도시 물순환까지 수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통합물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전통적으로 대기, 자원, 수질관리 등 규제 업무를 수행했던 부처이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다양한 수자원관리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려면 체질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환경부의 명칭을 (가칭)환경수자원부로 변경해 국가 수자원의 통합관리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로 농업용수 관리 이관 두고
“조직간 협치를” 반대 목소리도

이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에서 통합물관리에 초점을 맞춘 환경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와 농업용수의 통합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박사는 ‘통합물관리 시대의 물관리 조직’을 제목으로 한 주제발표에서 “통합물관리와 관련해 물관련 법령 체계 정비와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수립, 4대강 보의 처리와 자연성 회복 등 방안이 세워졌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통합물관리를 주도할 조직체계 결여 등 추진동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물 관련 법정계획이 정부 7개 부처와 29개 법률, 그리고 97개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여기에만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러한 방대한 통합물관리 개편작업은 현행 국단위로 나눠진 환경부 물관리 조직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조직에 물정책총괄실 또는 물관리 전담 제2차관을 두고 사업기능과 규제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직접사업보다 정책과 계획에 집해야 한다”며 “물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통합물관리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물관리 조직도 정부의 통합물관리 업무의 개편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물관리 분야 조직개편은 하천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풍수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우선 환경부는 물관리정책실장을 신설해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전국 상당수 지자체는 기존의 조직체계여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통합물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자용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은 “아직도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산업자원부 등 소속 산하기관 사이에서 물관리 업무 조정은 미완의 상태로 앞으로 물관리 조직 개편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능과 농업용수 관리 통합 등을 고려한다면 환경부에 물관리를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용수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장과 최진용 한국농공학회장은 "정부 산하 관련기관 물관리 조직의 일원화보다는 관리 기능의 통합적 운영 등 조직간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