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A마을 부재지주 45.1% 반면
도시근교 C마을 12% 그쳐
자경비율도 농촌이 더 낮아

기존 추정과 다른 결과 주목
“전국 단위 실태조사 필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가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 경남연구원과 함께 경기·경남지역 4개 시·군 6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지역 농지 전수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특위는 지난달 28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지난해 경기 화성·여주·안성의 4개리와 경남 거창 2개리 등 6개리, 총 8128개 필지(1627ha)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상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문제가 농촌지역일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분류된 거창군 A마을의 경우 비영농 부재지주 비율이 45.1%로 집계됐다. 때문에 농지 휴경률은 18.5%에 달했다. 반면 도시근교인 화성시내 C마을의 비영농 부재지주 비율은 12%에 그쳤고, 도농복합지역인 안성 F마을의 비영농 부재지주 비율도 24.2%로 조사됐다. 그동안 외지인들의 투기적 농지소유로 인해 도시지역의 부재지주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는 기존의 추정과는 상반된 결과다.

농지이용실태와 관련 자경비율도 예상과 달리 농촌보다 도시근교나 도농복합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농촌지역인 거창 A마을의 자경비율은 23.5%에 그쳤고, 임차 비율이 51.6%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근교인 화성 C마을의 자경 비율은 54.8%로 6개 마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개인 임차는 31.7%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연구책임을 맡은 경남연구원 이문호 박사는 “이번 조사지역의 경우 전국 단위의 표본 분배를 통해서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농지 실태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이게 오히려 우리 농촌의 실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전형적인 농촌지역 A마을과 관련 “가보면 사람이 없다. 농지가 버려져 있고 휴경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지역이 소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10년 이내 없어지는 농촌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부재지주 비율이 예상과 달리 낮고 자경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설명했다. 하나는 도시근교의 농촌지역이 살기가 편하다는 점이다. 이 박사는 “학교도 있고, 생활환경이나 영농환경도 양호하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도시근교를 선호한다”면서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하나는 도시근교의 농지는 자산수단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이 박사는 “도시근교의 자경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 지역의 농지가격이 매우 높고, 이는 농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향후 시세차익 등을 고려해 쉽게 농지 매매에 나서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개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조병옥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은 △비농업인·농업법인의 불법적 농지취득 차단 △상속·이농농지 관리 강화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재검토 △전국단위 농지실태조사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내실화 △농지관리기구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