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계절근로’ 비자 전환율 낮고
체류 연장 등 법적 근거 미비

소병철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1월 25일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소 의원은 지난해 농촌 지역에서 일손을 돕던 외국인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비자기간 만료나 코로나19를 피해 귀국을 한 반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입국한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법무부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비전문취업(E-9) 비자 취득자들을 계절근로(C-4/E-8) 비자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나 예상보다 전환율이 매우 낮아 농촌 노동력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봤다.

소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실제 농번기의 농촌을 위한 계절근로비자나 다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비자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가 여전히 미비하다”면서, 박범계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실 듯 하다. 장관이 된 후에 의원님과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