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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없는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

[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지열냉난방사업 시작 이후 
신규사업 거의 없는데도
농식품부 10년 넘게 지속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농가 수요가 많지 않다. 에너지효율화 사업 중 지열냉난방 시설 사업이 그렇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10년 넘게 지속하고 있다.

충북의 예를 보자. 지열냉난방 시설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그해 사업량은 4개소였다. 그러다 2016년에 한 개소가 추가 됐을 뿐 신규 사업은 10년 동안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2019년과 올해 각각 한 개소씩 개보수 사업이 추가된 게 전부다. 2010년 사업 시작 이래 지금까지 지열냉난방 시설은 통틀어 6개 사업에 그치고 있다.

반면 에너지효율화사업 중 에너지 절감시설은 농가 수요가 꾸준하다. 에너지 절감시설이란 하우스 내 다겹보온커튼, 수막시설, 자동보온덮개, 알루미늄 스크린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농가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충북의 경우 올해 78개소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 관련 예산은 15억원이다. 작년에는 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었다.

에너지 절감시설은 사업 수요가 많고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함에도 예산은 고작 15억원에 그치고 있다. 반면 지열냉난방 시설은 단 한 곳에 지원을 하는데 사업비가 올해 16억원이나 된다. 단순 비교를 하자면 78호의 농가 지원비 보다 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많은 것이다.

지열냉난방 시설에 대한 농가 수요가 적다는 것은 전국적 상황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농식품부 관련 예산이 23개소에 61억원이 전부다. 반면 에너지 절감시설 예산은 498억원에 이른다. 농사 수요가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열냉난방 수요가 적은 이유는 간단하다. 농가 입장에서 볼 때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비와 지방비 보조가 80%, 자부담이 20%라는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는 농민이 없다.

2016년에 총 사업비 13억원이 투자된 충북 한 농장의 예를 보자. 이곳은  규정상 자부담이 2억6000만원 가량 되지만 실제 투자비는 3억원이 넘었다고 한다.

지열냉난방 시설을 하기 전까지 이곳에서는 등유보일러를 사용했다. 난방기간은 12월 중순에서 2월 초까지 2개월 가량이다. 연간 난방비는 최대로 잡아 2000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지열냉난방 시설을 해서 절감되는 비용은 60% 정도인 연간 1200만원 가량을 절약하는 것이다.

농장주 모씨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그는 “작물 수확시기를 당겨서 소득을 높여보려고 한 것이다. 연 1200만원 절감하다고 봤을 때 투자비를 빼려면 20년도 넘게 걸린다. 그때 되면 시설 수명이 다해 또 해야 된다. 여러 번 수확하는 엽채류는 모르나 과수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뚜렷한 사업 지속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관계자는 “신규 희망자가 적고 대부분 개보수 수요인 게 맞다”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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