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위원장 정현찬)의 2021년은 의미가 크다. 농특위 내부적으로 올해 4월이면 1기 본 위원의 임기(2년)가 끝나고 2기 체제로 바뀐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집권 5년차를 맞아 그동안 논의해온 농정개혁 과제도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가 ‘농정 틀 전환’ 기조를 계승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여러모로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한 해다. 25일 정현찬 위원장을 만나 농특위 올해 사업 계획과 방향 등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와 농특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틀 전환’이 어디까지 왔다고 보시는지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틀 전환’은 이제 출발선을 막 떠난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후위기, 코로나19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농어업·농어촌 정책 전반에 변화가 시작됐지만 근본적인 예산과 제도, 인식의 변화는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농어업 예산은 직불제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총액이 증가해야 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비롯해 많은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 해당부처의 공무원과 현장의 농어민들이 가진 인식이 바뀌어야 진정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틀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농특위는 현장에서 농어민과 소통하고 전문가와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농정 대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농특위가 가장 먼저 의결했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변경과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입법이 2월 중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형직불을 넘어 농업·임업·수산 분야의 선택형 직불 확대 방안도 (농특위) 본회의 상정을 준비 중입니다. 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과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도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해 매듭을 지을 것입니다. 

지난해 경기와 경남 지역 4개 시군에서 진행한 농지실태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소유와 이용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과 도매시장 정상화 방안도 마련해 현안에 대응해 나가는 등 농정 틀 전환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중점 사업 3개를 꼽는다면?

“사실 중요하지 않은 과제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사업은 많지만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못하는 것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세 가지를 꼽으라면 GMO 완전표시제, 식량주권 강화, 탄소중립 방안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MO 완전표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실무 협의 중인 사안으로 올해 의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GMO 표시와 Non-GMO 표시도 포함하는 ‘식품안전 표시 강화 방안’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식량주권은 ‘식량안보’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량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농업과 먹거리 체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적 권리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식량생산을 위해 농지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농지제도 개혁방안도 여기에 함께 포함해 추진할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은 정부와 당이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발맞춰 농어업분야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국판뉴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농어업분야가 포함되지 못했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정책에서는 농어업이 포함되어 농업개혁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처 간 거버넌스를 어떻게 강화할 생각이신가요?

“부처 간 의견 조율도 매우 중요하지만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포함해 농어업계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부처가 농정개혁 방향을 이해하고 발맞춰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의 경우도 부처가 요청을 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의 판단에 따라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농특위가 대통령령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법으로 만든 기구이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도 맡은 역할을 하도록 주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예산부터는 기재부 장관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농정개혁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농업예산 편성에도 힘을 실어볼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건이 맞는다면 대통령과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번 정부뿐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도 농정개혁 방향과 과제를 계승해 나가도록 만드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특위 1기 위원의 임기가 곧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기 체제에서 조직 구성이나 운영이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특위 본위원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오는 4월 25일이면 농특위 1기가 종료되고 2기가 출범합니다. 본 위원 30명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24명이 교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농특위 조직과 운영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되고 그 분들의 역할에 따라 농특위 활동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농특위 위원들은 대통령이 위촉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구성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만, 모쪼록 국민의 요구와 희망을 잘 반영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위촉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농특위 내의 분과위원과 특별위원회는 1년 임기로 본 위원과 별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분과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농어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등 3개 분과를 운영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까지 활동한 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고 새롭게 식량안보, 농어촌여성, 농어촌에너지전환 등의 과제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 새해, 농어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합니다.

“여전한 코로나19로 농어민의 삶이 매우 어려운데 연초부터 강추위에 하우스 작물들이 많이 상했다는 소식이 들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현장의 농민으로서 우리 농어민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업 현장의 고통이 멈추고 새로운 희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농특위가 농정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농특위는 위기에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고 ‘우보천리’의 자세로 차근차근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변화에 발맞추면서도 농어민의 열정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 시민사회, 국가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소망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농어민 여러분 모두 새해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