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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망 2021] "농촌이 지닌 잠재력 주목···농촌공동체 돌봄 활성화해야"제2부 ‘2021 농정현안’ 분과1-달라진 세상, 농촌의 대응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김남훈 부연구위원이 농촌 공동체 돌봄의 배경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정주여건 도농 격차 해소 
농촌다운 공간정비 등 필요 

농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돌봄 활성화 모색을


2021농업전망 제2부 ‘달라진 세상, 농촌의 대응’ 분과에서는 ‘농촌재생’과 ‘농촌 공동체 돌봄’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성주인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정책의 새 지평, 농촌재생’을 제목으로 한 발제에서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반면 대도시는 인구 집중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생활비 가중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촌과 도시의 양극화 등 국가적인 문제를 농촌이 지닌 잠재력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며 농촌재생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난 197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 이후 줄곧 감소하던 농촌인구는 2015년 무렵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수도권 중심이었던 농촌 인구 순유입도 전국 농촌으로 확산 추세다. 또한 농촌에 대한 국민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시·군별 소멸지수와 지역재생력지수의 분포 유형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에 농촌인구는 2020년 980만명에서 2030년 1016만4000명, 2040년 1014만8000명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농촌인구는 도시 근교 중심으로 늘고, 원격지역과 군 지역은 감소하는 양극화가 예측된다.

이 같은 농촌지역 인구 변화에 대응해 의료·교통, 생활·교육과 문화 등 정주여건의 도농 격차 해소, 농촌다운 공간 정비, 정주체계 변화를 유도하는 공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농촌재생의 기본 방향으로 △도농상생을 통한 농촌활성화 △조화로운 농촌공간 형성 △분산거주 여건에 맞는 서비스 확충 △정책추진 방식 변화 등 4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농촌재생은 기존 농촌정책 연장선이지만, 접근과 내용, 방식 등에서 차별된다.

성주인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재생의 주요 과제에 대해 “도시민들의 농촌 거주와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단위 플랫폼 구성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농촌공간 정비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보건·교육·문화 등 필수적 생활서비스에 대한 복합 거점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의 돌봄 문제도 다뤘다. 농촌의 65세 인구 비율이 24.1%에 달하고, 특히 80세 이상은 6.9%로 농촌의 고령화율이 높지만, 노인 등 돌봄 체계는 열악한 게 현실이다. 농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돌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김남훈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민이 함께하는 농촌 공동체 돌봄’ 발제에서 “농촌의 면 지역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4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노인 중에서 18만명이 돌봄 사각대지에 있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돌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주민이 주체로서 돌봄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하는 ‘공동체 돌봄’을 활성화해야 한다. 농촌 공동체 돌봄은 1단계로 돌봄 조직형성, 2단계는 법인설립, 3단계는 돌봄 제공 등으로 이뤄지는 모형이 제시됐다. 우선 1단계에서 돌봄 주체를 형성한 후 공동체 학습과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돌봄을 주도할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운영한다. 김남훈 부연구위원은 “농촌 공동체 돌봄은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고 돌봄 조직의 활동가 인건비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촌재생과 농촌 돌봄에 대한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 유정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은 “농촌재생은 지속가능이고 농촌 외부 지원과 농촌 내부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또한 상향식과 민간주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정의 접근방식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기존 정책으로 구축된 시설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은 “농촌돌봄에서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관계 약자층도 배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세경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돌봄을 노인과 장애인으로 분리하는데, 장애인 고령화를 감안하면 사업의 다양성과 통합적 사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다움과 농촌가치 보존을 방향으로 정립해야 농촌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공간 계획은 개별적 보다는 총합적 접근과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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