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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망 2021] “탄소중립·한국판 뉴딜대응 본격화···공익직불제 보완작업 급선무”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올해 24회를 맞이하는 ‘농업전망 2021’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로,포스트 코로나와 그린 뉴딜의 시대, 급격히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1부는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변화 전망과 30년 후의 농촌’ 특별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신년좌담회에서는 지난해 농정 진단과 함께 올해 제기될 주요 농정화두, 현안 등이 논의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일 제24회 ‘농업전망2021’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1부는 특별강연과 신년좌담회로 진행됐다. 신년좌담회에는 지난해 농정 진단과 함께 올해 제기될 주요 농정 화두, 현안 등이 논의됐다. 사진제공=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년좌담회

탄소중립 따른 거대 변화 속 
혼란과 갈등, 대립 우려
농지문제·농업인 정의 등 논의
현장 요구 맞춰 진행 전망도

▶정부-현장과 괴리 드러나

농정개혁 과제 설정 잘했지만
현장서 체감할 만한 변화 없어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최우선
혁명 버금가는 유통구조 개선
농협 역할 재정립 등 서둘러야

올해 처음 열린 신년 좌담회는 지난해 농정을 되돌아보고, 올해 주요 농정 현안을 가늠해보는 취지로 진행됐다. 정부 인사로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이, 민간은 황수철 (사)농정연구센터 이사장과 이태호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조원희 상주 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이 현장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좌담회는 ‘시대 전환’ 등 거대 담론 중심의 언급이 많았다. 박영범 차관과 황수철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전략인 탄소중립 선언, 한국판 뉴딜계획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에 따른 변화가 앞으로 사회 전 영역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큰 틀에서 조망했다. 이런 흐름에서 농업·농촌 부문도 기존과 다른 새로운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영범 차관은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아젠다는 ‘2050 탄소중립’ 관련된 부분이 우리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접근이 될 것이냐를 찾아가는 것”이라며 “모든 분야에 걸쳐 격렬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격류에 휩쓸려 들어가는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다. 농업·농촌의 내부적인 합의 과정들, 특히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황수철 이사장은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농사 방식이라든지 생활방식을 모두 다 바꾸는 어마어마한 변화인데, 이것이 말이 쉽지 혁명과 같은 변화다.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면서 “이 과정에 굉장한 혼란과 갈등, 이미 영농형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농지를 둘러싼 굉장히 대립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고, 모든 부분에 갈등과 대립이 한층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른 한편에서 올해 농정 현안으로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한 후속 보완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꼽혔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농업인의 정의, 농지 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역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올해 말 농지원부 정비가 마무리되는 등의 여건 변화로 공익직불제와 농지 문제 논의가 현장의 요구에 맞춰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낙관이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과 에너지 전환 등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인 농어업회의소, 온라인 농산물 거래 확대, 더 크게는 농촌공간계획 및 국가식량계획 수립 등이 올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차관은 “일반 현안은 식량, 에너지, 물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국가식량계획 등 먹거리 문제와 농촌 지역이 에너지전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농민과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물 관리 일원화 과정에서 농업용수와 관련된 부분도 있다”며 “정책 현안으로는 가축질병 문제, 공익직불제 안착, 농지 문제, 농업인 정의 문제들이 올해 본격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한국판 뉴딜이 농촌 공간에서 최종적으로 지역균형을 포함해 디지털, 그린, 사회안전망을 이뤄가는 것을 사람 중심, 농촌과 자연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년도 대선이 있고 이와 관련해 농민의 기본소득, 수당 논의들이 재난지원금과 연계되면서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공익직불제를 포함해 농가소득 안전망을 정부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같이 검토해 나가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황수철 이사장은 “개방, TPP 등의 이슈가 미국과 중국의 정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이슈로 등장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며 “2021년은 갈등을 잘 관리하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전망해 본다”고 짚었다. 

반면 신년 좌담회의 중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정부와 현장의 괴리가 여전히 상당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농정개혁’을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신이 여전히 크고, 좌담회에서도 거대 담론 속 농업·농촌 변화의 당위성과 역할만을 강조하는 모습이어서 현장과 괴리가 도드라진 측면이 있었다.   

조원희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흘렀다. 농정 개혁의 과제와 아젠다는 잘 설정했지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느냐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농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농정개혁을 뭘 했냐는 것”이라며 “지난해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앞에서 제도, 예산, 정책적 한계의 민낯을 보여줬던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조원희 이사장은 이어 “농지 문제, 청년인력 문제, 가격 안정의 문제, 농촌에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만드는 ‘농촌 르네상스’와 관련된 것들이 요란한 말의 잔치였지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어려웠다. 2021년도에도 큰 기대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이사장은 “지난해 정부 평가로는 가격도 회복되고 수급도 안정되고, 농가소득과 농업 총생산액도 다 늘었다고 한다. 사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는 많은 거리가 있다. 쌀 수확량부터 현장은 20~30% 감소했다고 보는데 정부 통계는 6% 내외 감소로 나오고 있다”며 “가격이 회복됐다는 것은 작년 기상 악화로 인한 흉작으로 가격이 회복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가격급등락 가능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올해 중요한 현안으로는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이다. 유통혁명에 버금가는 유통구조의 개선, 농협의 역할 등을 재정립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현장에서는 아직도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정책을 세밀하게 다듬고 선택형직불을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재해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해 내는 방안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민낯을 드러낸 농업노동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다. 지방소멸 문제의 전환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제까지 지방소멸에 대응한 농촌공간개발계획들이 벌어져 왔는데 면밀한 평가를 통해 방향 전환과 정책 수단 등을 재정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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