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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농업보조금 지급, 농가소득 불확실성 낮춰”‘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발간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보조금 질적인 고도화 의견도
도 농민기본소득제 탄력 기대

각종 농업보조금 지급이 농가소득에 안정성을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경기도가 올해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유지를 위해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농민기본소득’ 제도가 탄력 받을 전망이다.

경기연구원은 과거와 현재의 국내 농업보조금 유형별 지급추세를 다양한 기준에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농민 기본소득 도입 등 농민들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 방향이 다변화되는 가운데 여러 농업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은 농가들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보조금의 질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농업보조금 사업이 생산자 직접보조를 통해 인구 유지 및 정주 공간 개선이 필요한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는 등 농업·농촌의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사업과 조세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업보조금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으로는 △최소허용보조 유형의 활용률 제고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 효과를 반영한 지급단가 검토 및 개선 △품목 편중 현상 완화 △지방정부의 재량권 확대를 통한 농업보조금 구조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농업보조금 지급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업보조금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농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 농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을 176억원, 농촌 기본소득 실험을 위한 예산을 26억원 편성했다.

김용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소득지원 유형을 중심으로 농업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 증진 활동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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