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한 대형마트 신선계란 판매 코너. AI 발생으로 전국 산란계 사육 규모의 10% 가량이 살처분 되면서 산지·소비지 계란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가금류에 대한 무리한 예방적 살처분 정책으로 가금류 소비자가격 상승과 수급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계란 할인쿠폰 발행·수매 등으로 이러한 비난을 무마하려는 듯 한 모습을 보여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AI 지속적 확산세
17일 기준 65건 발생
122개 산란계농가서
전체 사육마릿수 10% 수준 
843만9000마리 살처분


지난해 11월 국내에 발생하기 시작한 고병원성 AI(이하 AI)는 65건(17일 기준, 야생조류 제외)으로 확대되며 지속적인 확산세에 있다. 정부는 AI 첫 발생 직후부터 곧바로 차단 방역에 들어가 346개 가금 농가에서 사육 중인 1863만3000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살처분 정책으로 인해 가금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신선계란 수급에 적색 신호가 들어 온 상황이다.

산란계의 경우 16일 현재, 122개 농가에서 사육하던 닭 843만9000마리가 살처분 됐다. 전체 사육 마릿수 대비 10%에 달하는 규모. 이 중 100개 농장은 AI가 발생하지 않은 예방적 살처분 농가다. AI 발생 초기, 계란 수급에 문제가 없다던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계속되는 살처분 여파로 산지 및 소비자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난 15일 집계한 산지가격을 보면 특란 10개 기준 157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4%, 평년과 비교해선 33.3% 올랐다. 소비자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5.9%, 25% 상승한 2223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생산자 및 계란 유통 단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으로 2016~2017년과 같은 계란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며 정부에 AI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모든 가금류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살처분 중단을 촉구했다. 과거 AI 확산은 농가 간 수평전파나 역학관계에 의해 이뤄졌지만, 이번엔 불특정지역 단독 발생이 특징이다. 따라서 무차별 살처분 정책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과 사육밀도, 농장 방역체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방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16-2017년과 같은 계란대란 재현 우려 불구
정부, 할인쿠폰 발행 등 비난 무마 움직임 ‘빈축’


최근 진행한 브리핑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살처분으로 인한 계란 가격 상승을 일부 인정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살처분 정책에 대한 변화 없이 ‘대한민국 농할(농산물 할인) 갑시다’ 행사 품목에 계란을 넣으면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을 택했다. 또 계란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설 명절을 대비, 농협을 통해 계란 수매(225만개)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수급 불안 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계란을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할인쿠폰 발행과 수매, 수입 등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한다며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와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는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살처분 정책으로 계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해 대형마트와 소매점에서 계란 한정판매를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도 정부는 웃돈 30원씩을 주면서 수매 물량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밝혔다”며 “이제는 정부와 계란 매입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매입가격 상승은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연결된다.

두 단체는 “정부가 AI 발생 농장 3km 반경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면서 계란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인쿠폰 발행과 계란 수매·판매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AI 확산으로 고통 받는 가금 농가와 유통인을 두 번 죽이는 조치”라며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다각적인 예방책, 매뉴얼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가격인상과 수급불안을 조장하는 행정을 강행하는데 대한 모든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다”고 명시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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