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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이주노동자 사망] 사업장 횟수 제한없이 변경···빈집 리모델링 지원 추진국회 움직임은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주거 및 건강안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사진제공=고영인 국회의원실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간담회
직장건강보험 제외 등 논의 
정의당도 ‘진상규명 철저’ 촉구


국회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및 법안 개선 추진에 초점을 두는 모습이다. 15일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관련 현안을 다룰 회의가 예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환노위의 경우 1월 20일 예정된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가 한창이고, 농해수위도 2월 임시국회 들어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와 정의당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민주당 다문화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 등과 함께 ‘이주노동자의 주거 및 건강안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간담회에서 이주노동자 측은 사업장 변경을 3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해 불법·부당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문제,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문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 요구로 인한 강제노동의 현실, 합법적 노동자이지만 직장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참석자들은 농촌 지역 내 빈집 등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개소당 1500만원을 지원·확대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노동자 및 고용주의 주소지 등을 전수 조사해 불법 단속 방침을,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검진 미실행 사업장을 조사해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다문화위원장인 고영인(경기 안산단원갑) 의원은 “간담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비례)은 12일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 현장을 방문한 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대책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서 관계부처 간담회를 진행, 사망 진상 규명에 나섰다. 

류호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문제와 더불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경찰 당국의 수사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함께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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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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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21-01-31 21:37:15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 좋다. 그러나 횟수 제한없이 사업장 이동이라니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는 관심없다 이거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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