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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업계 주요 이슈 주목

[한국농어민신문]

올해 농업계 현안으로 국가 식량계획 수립·추진을 비롯한 안정적 인력확보 체계구축, 공익직불제 보완, 농작물재해보험 내실화, 비대면 농산물 유통기반 확산, 농민수당 법제화,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강화, 스마트팜 확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이 제기된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협경제연구소가 제시한 것으로 큰 틀에서 양쪽 기관이 비슷하다. 식량안보와 안정적 농촌인력 확보, 공익직불 및 재해보험 내실화 등은 공통사항으로 꼽힌다.

식량안보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부 국가의 곡물수출 금지와 함께 중요성이 커졌다. 우리도 문재인대통령이 지난해 밀, 콩 등의 자급률 수치를 제시한 이후 더욱 강조된다. 국내 식량자급률은 2019년 기준 45.8%지만 10년 전에 비해 10% 이상 하락했다. 곡물자급률은 23% 수준인데다 쌀을 제외하면 콩 26.7%, 밀 0.7% 등으로 심각하다. 따라서 국가가 구체적 식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으로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사전 통합 대응 방식이다.

농촌인력 확보는 외국인근로자 입국 지연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청년농육성과 농지 지원도 중요하다. 외국인근로자는 현행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제도를 작물재배업 고용체계 반영 및 농작업대행 서비스와 연계토록 개선하는 것이다. 재해보험도 농가 참여를 높이면서 보험인정률을 높이는 보완이 강조된다. 공익직불은 예산확대와 농업을 통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선택직불제 확대가 핵심이다. 올해 이같은 현안을 해소하면서 농업 전반의 발전을 꾀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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