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선물세트 주문 이미 시작
빨리 정해야 정책 효과”
농업계 요구에 정치권도 가세
정세균 총리 “긍정 검토”

설 명절(2월 12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농업계와 정치권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까지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찾아 이 같은 요구를 피력해 정책 반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5~7일, 농업 단체들과 국회 등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들이 쇄도했다. 코로나19로 농산물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는 등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판로 확대 차원에서 가액 상향이 필요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해당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내용이다.

5일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장과 정세균 총리의 면담에 이어 6일 농민 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여야가 같은 취지의 목소리를 내며 힘을 보탰고 7일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만나 농업계의 요구를 전달하는 등 잰걸음이 이어졌다.

특히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전현희 위원장과 면담에서 농업계의 요구를 전달하며 “이번 설 명절에는 지난 추석보다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와 강화된 방역 조치 등으로 귀성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가액 상향 조치와 연계한 선물보내기 운동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단체들도 각각 성명을 통해 한 목소리를 냈다. 한농연은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여 일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했고 그 효과는 매우 컸다”며 “설 명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본격적으로 선물세트 주문이 시작됐다.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지금이라도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추석 명절에 선물 보내기 운동과 병행한 조치 중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높인 게 소비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선물가액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이만희·안병길·정점식·정운천·권성동 의원도 “지난 추석보다 올해 설 연휴에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발 빠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조속한 결정을 주문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5일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7일 “코로나19 등으로 우리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신중론’ 입장을 전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