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① e-Nav와 원거리해상디지털통신망
② 청년·귀어인 어선임대사업
③ 수산도 시작! 수산공익직불제

지속적인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촌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어업인과 귀어인을 대상으로 한 어선임대사업이 주목을 끌고 있다. 연안자원 감소와 고연령 등으로 인해 고령어업인이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감척 희망 어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배를 사들여 청년과 귀어인에게 임대해주자는 게 골자다.

특히 지난해 국회가 2021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요구에도 없던 어선청년임대사업과 예산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기도 했다. 아쉽게도 최종적으로는 올해 예산 반영에 실패했지만 2022년에는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 어선임대사업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신안군의 경우 사업에 대한 반응은 좋은데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조속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귀어자 34%가 ‘어선어업’ 원하지만
청년귀어인 가업승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맨손어업 종사…70% 웃돌아

수산자원공단 제안, 논의 본격화
선호도 높은 연안어선 중심 추진  

▲어선어업이 제일 인기, 하지만=한국어촌어항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귀어귀촌종합센터를 통해 이뤄진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2만6806건의 상담 건 중 귀어 후 희망업종이 어선어업인 경우가 9073명으로 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식어업 19%나 어촌비즈니스 5% 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이와는 별개로 어선임대사업단을 구성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어선임대사업방안을 마련 중인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진행된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 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에서 귀어 희망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선어업에 대한 희망비중이 92.7%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실제 귀어귀촌을 통해 어선어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귀어인의 경우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맨손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비중이 7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어선구입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어업인력 고령화와 청년어업인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청년과 귀어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지만 농업과 달리 어업에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이나 귀어인들은 어촌계 편입장벽 문제와 특히 고가의 어선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대사업 논의, 어디까지 왔나=어선임대사업의 핵심골자는 노령화로 정리를 희망하는 어업인의 어선을 사들이고 이를 어촌에 정착하려는 청년이나 귀어인을 대상으로 임대해줌으로써 어촌 정착에 도움을 주도록 하자는 것.

청년을 대상으로 어선임대사업을 계획 중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지난해 말, 오는 2030년까지 청년어업인 1만명 양성을 목표로 어선 2000척을 확보해 임대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바 있다.

임대사업 대상 어선은 연안어선으로 하되 귀어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연안복합·연안자망·연안통발어선으로 추진한다는 게 골자인데, 1년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계약 시 납부를 하고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연간 임대료를 1170만원을 월 단위나 일시납부하는 방식.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5톤급 연안복합어선에 대한 평균매출액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 5000만원가량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을 임차한 어업인의 경우 임대료를 제외한 순수익이 4000만원가량 날 것이라는 계산인 셈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또 중장기 비용분석을 통해 △임대기간 10년을 가정해 어선임대료를 척당 1170만원으로 하고 이를 다음연도 임대사업 수익으로 산정할 것 △매입어선 내용연수를 20년으로 하고 매입시 내용연수는 5년으로 가정 △어선대체 건조비를 2억원으로 하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분석할 경우 2031년부터는 정부 보조금 없이 임대수익으로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에 걸쳐 신규 어업인을 대상으로 18척의 어선을 통해 시범임대사업을 진행한 후 2015년부터는 약 480억엔(5000억원 가량)을 투입해 3000척의 임대어선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신안군 모범사례

2019년부터 시행…작년까지 27억 투입, 8척 사들여

어선임대사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신안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어선임대사업은 지난 2019년 민선 7기 박우량 신안군수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시책사업으로 리·군 청년들이 영세해서 배 한척 구입하지 못하고 외지 어선들의 어업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군에서 어선을 구입해 임대해 주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 

첫해 신안군은 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안안강망어선과 근해연승어선 등 2척을 구입해 어선임대사업을 시작했고, 지난해는 총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연안자망 등 5톤 미만 6척의 연안어선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8척으로 지난해까지 들어간 총 예산은 27억원가량. 전액 군에서 자체 부담한 것인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로서는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의 어선임대사업은 (사)신안군어선업육성협회에 가입된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임차 희망자를 모집하고 협회 총회에서 업종과 희망어선 규모를 결정해 군에 신청하면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조건은 어선구입비의 0.5%를 연간임차료로 책정해 12개월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어선구입비 전액을 상환했을 경우에는 어선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다만, 승선원은 자체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각종 기본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안군은 또 올해 군비 5억원을 들여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임대어선 8척의 위판액은 5억3000만원으로 임대료 부과에 따른 군의 회수금은 약 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판액 대비 임차인에게는 5억원가량의 수입이 발생한 셈. 또 코로나19로 인해 수산물 소비 둔화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원금 상환유예와 이자를 감액해 부과중이다.

#최현민 신안군 수산정책계장

“현장 수요 높은데…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지원 한계”

“전국 최초로 시도된 시책사업으로 외지 어선들이 우리군 청정바다에서 우수한 수산물을 많이 잡아가는 상황에서 영세한 탓에 배를 구입하지 못하는 관내 청년어업인들은 그걸 바라만 봐야 하는 모습을 본 군수님께서 추진하셨습니다.” 신안군에서 어선임대사업을 맡고 있는 최현민 신안군청 수산정책계장의 말이다.

올해 정부예산 반영 불발 아쉬워
사업 확대해 ‘젊어지는 섬’ 만들 것

“2019년에 2척과 2020년에 6척 등 총 8척으로 어선임대사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그는 “어선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신안군어선업육성협회와 임대사업에 필요한 어선의 종류 및 임차 희망자 선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어선은 연안안강망어선과 근해연승어선, 그리고 연안자망어선 및 연안복합어선·연안통발어선 등 총 8척인데 이를 결정하는데 (사)신안군어선업육성협회가 총회를 통해 결정한 것을 군이 검토를 통해 선정한다는 것.

하지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 신안군의 어선임대사업은 지자체에서 전액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 최 계장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국비의 지원은 없는 상황이고 군비를 통해서 추진하다보니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지난해에도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수요도는 높은 상황이다. 신안군의 어선임대사업은 기존 고령어업인의 어선을 사들여 다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에 앞서 신안군이 현장 수요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2019년도 59척에 147명, 2020년도 14척에 30명, 2021년도 28척에 38명 등 총 101척에 215명으로 수요가 많았다는 것.

지역 어업인들의 임대사업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도 최현민 계장은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은 초기 어선과 어구 구입비의 부담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또한 0.5% 수준의 매월 저렴한 이자와 원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하는데다 원금상환이 완료되면 임차한 어선을 본인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령어업인이나 귀어인, 그리고 우리군 거주 청년 등 어선구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군비 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그는 “임차인들이 때로는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약간의 실망감도 있다”고 말하면서 “비록 올해 예산이 예년에 비해 적지만 국비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젊어지는 섬을 만들고 싶다. ‘천사섬 신안’을 상징하는 이름을 딴 임대어선 ‘천사호’가 앞으로 100호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임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처음 시도된 사업인 만큼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어 보람도 있다”면서 “모두가 잘사는 어촌, 귀어인이 늘어나고, 인구가 유입되고 어촌에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면서 많은 귀어인들이 우리 군으로 유입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