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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 현장 농민의견 반영해 개선”농금원 새해 사업계획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민연태 원장.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다양화 
방재 시설 감안 할인율 조정 등
농민 실익 높이는데 힘쓸 것

지역 농산물·농식품 기업
농식품펀드 투자 확대도 추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 기업에 집중된 농식품모태펀드 운영을 개선해 지역의 농산물·농식품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 민연태 농금원 원장은 “농업정책보험은 현장 농민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고 앞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농가소득 안정제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식품기업에 대한 농식품펀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금원은 우선 농작물재해보험의 상품 다양화와 사업대상 확대 등 농업정책보험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농금원은 또 기존 재해보험 품목 중에서 지역과 품종을 제한하는 품목 발굴 및 제한 사유 분석, 확대 필요성 검토 및 확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재해 방재 시설별로 감안한 보험료 할인율도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된 농업분야 겸업자도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방안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관리 업무도 신규로 수탁 받아 수행한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해 비대면 사업점검 방식으로 농업정책보험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연태 원장은 “농업정책보험은 사업대상인 농업현장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보험 상품안이 마련되면 농업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품개선회의와 상품안 확정 등의 단계로 진행해 농민 실익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익직불제와 병행한 농가소득 안정 장치로 농작물재해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금원은 또 올해 농식품모태펀드 운영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수도권 농식품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이 높은데, 지방의 농산물·농식품기업에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모태펀드는 2010년 9월 첫 결성된 이후 82개 펀드, 조성액 1조344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 신규 조성액 420억원과 회수금 560억원 등 980억원을 기반으로 민간자금 827억원을 유치해 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2020년 11월말 기준 8951억원이 461개 기업에 투자가 이뤄졌으며, 9개 펀드가 청산을 완료해 평균 수익률 48%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민연태 원장은 “농식품펀드 전체 투자액의 58.5%가 수도권 기업에 투자됐고, 1차 농업 투자액 비율도 12.2%로 낮은 상태”라며 “농업과 농식품 투자 성과가 타 분야보다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만큼 올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금원은 지난해 11월 농식품모태펀드 투자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가온누리 인베지움’ 조직을 설치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투자를 희망하는 농식품경영체 발굴과 역량 강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의 기능을 한다.

이외에도 농금원은 올해 농림수산 정책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책자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사망자 대출계좌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사망 채무자 대출계좌를 신속히 정상화할 계획이다.

민연태 원장은 “농금원 사업은 농업정책보험, 농림수산 정책자금 관리, 농식품펀드 등으로 전국에 걸쳐 각 지역에 산재해 있다”며 “따라서 현장성을 강화하는 사업 추진과 지역 밀착형 업무를 위한 농금원의 권역별 거점조직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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