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2021년 올해는 신축년, 흰 소의 해입니다.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소는 농업을 근본으로 삶을 이어온 우리 국민에게 농기구이자, 동료이자, 가족이었습니다. 신축년, 흰 소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우리 국민과 농가에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랍니다. 

올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5년 차에 접어듭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농정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올해는 그동안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제도화하여 지속가능한 성과로 정착시키는 일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익직불제의 지속가능성과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넷제로(Net-zero)‘ 시대, 농업 생산구조 전환과 연계해 비료·농약 사용을 줄이고, 농촌경관을 가꾸고 보전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제도화하고, 디지털 유통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지난해 노지채소 최초로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 단체가 출범했습니다. 자조금이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수단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관측 정보를 제공하여 생산자들의 의사결정을 돕겠습니다. 지난해 양파·마늘에 대해 온라인 도매 거래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화훼류와 축산물 온라인 경매도 시범 도입됩니다. 다양한 유통 주체가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방식을 활성화하면서 도매시장의 문제도 함께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체계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최선의 방역은 사전예방입니다. 차량·사람·매개체 등 농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계열화 사업자의 계약 사육농가 점검 의무를 강화해 농장 차단방역 상시점검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 및 이력제 등의 정보를 활용한 축산업통합시스템도 구축·운영하여 방역 관리 체계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극복할 해답을 우리 농업·농촌의 오랜 가치 ‘상생(相生)’에서 찾고자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잊고 있던 농촌의 상생 공동체를 복원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직원 모두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가슴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농촌을 위해 흔들림 없이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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