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올해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된다. 내년부터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시행된다. 지금이 2020년 종료되는 4차 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할 5차 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다. 한국농어민신문이 한국친환경농업협회·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함께, 12월 21일 ‘환경생태보전형 농업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업 발전’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 이유다. 이날 좌담회는 정부 보고를 마친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방향’을 토대로, 4차 계획 평가와 함께, 5차 계획을 통한 중장기 친환경농업 추진방향을 검토했다. 좌담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일시 : 2020년 12월 21일 (월)

○장소 : 서울 송파구 한농연회관 6층

 

#발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방향(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패키지형태 친환경농업 집적화 사업 지원 모색”

젊은 농업인 유도 주력
전국 단위 마케팅조직 육성
친환경쌀 군대급식 공급 확대
밀키트·가정간편식 등 개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4차 계획 평가=제4차 5개년 계획이 2020년에 종료됨에 따라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5차 계획 수립에 앞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실시했다. 주요성과는 먼저 인증제도 개선이다. 인증기관 평가·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인증관리 감독 강화에 의한 인증체계를 확립했고, 반려동물 사료·벌꿀 유기인증제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를 시행, 사료·벌꿀 유기인증제는 유기인증 규모 증가효과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는 무농약인증 농산물에 대한 수요처 확대효과를 가져왔다. 초·중·고 무상급식, 임산부 꾸러미사업 등 공공소비 활성화로 인증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처를 확보한 점도 성과다.

또한, 친환경직불 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영구지급, 친환경지구 조성 등을 통해 유기면적을 지속 확대한 가운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친환경농업 연구센터를 조성,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보급했다.

미흡한 점은 ‘농업환경관리에 불리한 소규모 분산 인증농지’, ‘공적소비내 학교급식에 대한 높은 의존도’, ‘환경적 가치 향상을 위한 인증제 노력 부족’, ‘유기쌀 중심의 생산으로 품목 다양화 미흡’,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애매한 입지’ 등으로 나타났다.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2021~2025)’의 비전은 친환경농업의 본래 목적인 농업환경자원관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포함 자연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확보를 5차 계획에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생태농업 확산’으로 설정했다. 4차 계획의 비전이 ‘소비자 신뢰 회복’에 중점을 뒀다면, 5차는 ‘미래세대’를 강조하고 있다.

또,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2019년 5.2%에서 2025년 7.9~12%(약 10%)로 늘리고, 화학자재 사용량은 ㏊당 농약은 10.2㎏에서 9.5㎏으로, 비료는 268㎏에서 235㎏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5차 계획 주요내용=먼저 생산기반 확충분야다. 친환경농업이 농업환경보전과 같이 친환경농업을 통해 본 효과를 내려면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화단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패키지 형태의 집적화 사업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지가 집적화된 지역의 유기재배 농가에게 지급단가의 20%를 집적화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는 등 공익형직불제를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연령분포를 5년전과 비교한 결과 30대 이하는 1.5%p 감소했고, 60대는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선 젊은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전환시 농지임대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표준화 교육과정·심화과정을 운영하는 등 미래 친환경농업 핵심인재 양성에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친환경농산물은 다품목 소량생산에 유통비용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는 유통 활성화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전국 단위 통합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마케팅 조직을 육성, 전국 단위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일반 소비자 접점의 대규모 시장 등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소비 확대 및 유통·판매망 다양화를 추진한다. 학교급식 이외의 공공급식 확대와 민간소비로의 수요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을 현재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군대급식에서의 친환경인증 쌀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대학교와 공공기관 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비, 비대면 유통 등 소비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푸드플랜 및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연계해 지역 친환경농산물 수요·판매처를 확대한다.

친환경농업 외연 확대도 필요한 부분이다. 국내산 신선농산물 사용비율이 높고 친환경 농산물로 제품차별화가 가능한 밀키트나 HMR(가정간편식) 등 친환경농산물 사용 3차·4차 가공식품을 발굴한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환경·기후에 영향을 줄이는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활동으로 정립해 참여마을을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경축순환농업 시범지구를 매년 5개소 운영하고 경축순환농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축순환농업을 확산하는 데 힘을 준다.

제도 보완을 위해 단체인증 관련 인증시스템을 개선함은 물론, 국가인증제와 자주인증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친환경농업의 가치확산을 수행한다. 유기농업자재 효과·효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기에 제품의 효능·효과를 보증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보완하면서 저비용·고효율 유기농자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관리도 강화한다.

친환경직불제도 보완, 유기재배면적에 한해 최대 ㏊당 200만원까지 인상하고, 친환경농업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해 지급면적을 10㏊까지 상향한다. 그밖에, 친환경인증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높은 가격은 친환경농업 소비 뿐 아니라 생산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별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정규화, 친환경농업 교육·홍보 컨텐츠 개발 등 학교교육을 통해 소비자 인식을 제고한다.

 

#농식품부, 2021년 친환경농업 업무 추진방향은?

“저투입·자원순환·생태보전형 농업 확산 도모”

지역단위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
생산-소비-가공 선순환구조 마련
민간공공분야 소비 확대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추가
급식중단 대체 판로 확보

▲김철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유럽의 그린딜, 미국의 그린뉴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변화추세에 대응해 2021년 친환경농업 정책추진방향도 탄소중립 넷제로(NetZero) 사회를 위해 저투입, 자원순환형, 생태보전형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지역단위 친환경생산기반 구축, 소비확대를 통한 생산-소비-가공의 선순환구조 마련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지구(누적 82개소)를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집적화해 나갈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의 규모화된 연중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해 광역단위산지조직 및 전국대표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민간 공공분야의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21년도에 11개 광역시도 8만여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돼 임산부에 건강한 먹거리 제공 및 친환경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조성사업도 금년 추진중인 4개소(충주, 광주, 구례, 순창) 외에 2021년에 1개소를 신규선정해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확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학생 등 미래세대에 대한 체험교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우수사례는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른세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교육홍보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친환경농산물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구매 및 할인행사 등 대체판로를 확보하고, 학생가정농산물꾸러미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중단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음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가이드 배포 및 공급체계 정비 등을 통해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토론

“생태농업 큰 틀서 접근…친환경농업이 주류농업 돼야”

#제4차 계획에 따른 ‘공’과 ‘과’는

친환경농업 정의 새로 설정
유기재배면적 증가도 주목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신규예산 확보 못해 아쉬워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2016년부터 추진됐다. 올해가 마지막 해. 5차 계획을 검토하기 전, 지난 4차 계획이 걸어온 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좌장을 맡은 허승욱 한국유기농업학회장은 “2001년 처음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과연 오래갈 것인가’란 의구심과 함께 친환경농업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었는데, 벌써 20살이 됐다”며 “계획을 잘 세우는 일은 농업인들이 종자를 고르는 일과 같을 정도로 중요한 만큼, 내년 5차 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4차 계획 평가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전언, 좌담회 문을 열었다.

4차 계획의 성과는 무엇일까? 참석자들의 공통된 성과는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새로 설정한 점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친환경농업의 정의로 명시한 것. 이전까지 친환경농업이 안전한 농산물이란 생산·결과 중심이었다면, 이제 생물다양성 증진과 건강한 생태계 유지 등 실천·과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변화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바꾸는 작업이 성과”라며 “친환경농업이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순환형 농업이라는 것을 법에 명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주형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도 “늦은 감이 있지만 친환경농업 정의가 생태환경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됐고, 5차 계획에서 가다듬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일본처럼 ‘생물다양성을 기르는 논에서 나온 쌀’ 이렇게 스토리를 우리 친환경농산물과 연계시키는 과정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윤주이 단국대 초빙교수 또한 “친환경농업의 재정이 그동안 안전성 중심에서 생태환경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이는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재 회장은 ‘괄목할 만한 성장은 아니지만’이란 단서를 달며 “유기재배 면적이 늘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유기면적은 2015년(1만8143㏊) 대비 63.7% 증가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친환경농산물과 관행농산물간 가격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 직불제를 확대하는 것인데, 친환경직불금 지급단가를 높이고, 특히 지급 제한돼 있던 유기지속직불을 영구직불로 바꾼 것도 성과”라고 설명했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 시행 등도 4차 계획의 공으로 진단했다.

주형로 위원장은 ‘행정의 변화’를 꼽았다. 그는 “그간 친환경농업은 농민 스스로 가져가야 하는 농업이었다”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행정이 같이 해줌으로써 홍성군이 유기농특구로 선정되는 등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는 성과였다는 의견과 아쉽다는 의견이 공존했다. 환경보전형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도입한 점은 ‘성과’지만, 내년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생각이다. 김영재 회장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에서 수행했던 것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고, 나름대로 의미를 새길 수 있었다”면서 “신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이 교수는 “4차 계획 중 시범사업으로 도입해서 시행했는데, 내년에 신규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농식품부가 안일하지 않았나”고 지적하기도 했다.

친환경인증 재배면적 목표치에 이르지 못한 현실을 꼬집는 목소리도 컸다. 당초 목표는 2015년 4.5%(7만5000㏊)에서 2020년 8%(13만3000㏊)까지 확대하는 것이었지만, 2019년 말 단 0.4%p 증가한 4.9%(8만2000㏊)에 그쳤다. 이는 결과 중심의 인증제와도 맞물린다. 윤주이 교수는 “결과 인증을 하다보니 많은 농가들이 중도 포기를 했고, 결과 중심의 인증제를 과정 중심의 인증제로 개선하지 않으면서 친환경인증 재배면적 비율이 정체돼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허승욱 회장은 “물리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애초 계획에 못 미쳤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궤를 같이 하는 게 친환경농산물 민간소비가 줄고 있는 점이고, 학교급식이 약진하는 기간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닥침과 동시에 친환경농산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전체적인 시장 안정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영재 회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기술문제, 투입재를 줄이면서 생산비를 줄여 소득과 연계하는 문제 등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제5차 계획에 의견을 더한다면

그린뉴딜과 연계 급선무
교과과정에 생태농업 포함
공익형직불제와는 별도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운영을

김영재 회장은 한국판 그린뉴딜과의 연계성을 주문했다. 한국판 그린뉴딜엔 농업부문이 소외돼 있다. 그러나 한국판 그린뉴딜은 환경을 중시하는 ‘농업’과도 연동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김 회장의 의견이다. 그 일환으로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보다 높일 것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2025년 7.9~12%를 목표치로 제시했는데, 그린뉴딜에 따라 모든 이슈가 ‘온실가스를 어떻게 저감시킬 것이냐’로, 이는 전 산업분야의 관심사이며, 농업분야에서도 공세적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주이 교수는 친환경농업이 ‘주류농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과거에 틈새농정이었던 친환경농업이 이제는 주류농정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기인증은 없지만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농가들의 범위를 생태농업 등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봐야 하지 않은가”라며 “유럽이 생태농업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생태농업을 확대해야 친환경농업이 주류농업으로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형로 위원장은 “‘생태농업’이라고 하면 체감이 안되기 때문에 5차 계획에 ‘생물다양성과 미생물의 시대’라는 표어라도 넣어야 생태농업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주 위원장은 “친환경농업의 가치는 물론 생태농업을 이해시키는 일이 단 1~2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농업인이 서울에 가서 소비자들을 붙잡고 교육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예전 학교 교과과정에 자연이나 실과가 있었던 것처럼 학교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승욱 회장은 4차 계획에서 성과와 아쉬움이 함께 제시됐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다시 화두로 꺼냈다. 허 회장은 “공익형직불제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어떻게 차별화할지가 숙제”라며 “기재부에서는 무엇이 다르냐고 하는데, 농업계에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선언을 해놓고, 이 두 개를 분리해서 갈지, 연계해서 가져갈지 세심하게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공익형직불제와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당국은 내년 신규사업 예산에서 제외했다. 현행 공익형직불제에는 없는 활동을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주이 교수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내년에는 공익형직불제와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김영재 회장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친환경농업 양분투입 문제를 ‘솔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올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됐고, 예산당국이 지방이양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결국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친환경농업에서 양분투입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유기농업의 가장 기본이 자원순환형 농업이라고 할 때, 경축순환농업에서 축산쪽 양분을 과거에 어떻게 썼고, 지금은 어떻게 개선할지를 얘기해야 하며, 충분한 양분제가 있음에도 수입자재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도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바란다

관련 부처간 협업 최우선
친환경농업 가치교육 시급
농촌환경 정비 서둘러야
친환경농업과, ‘국’으로 재편

주형로 위원장은 ‘부처간 협업’을 당부했다. 여기서 부처는 농식품부와 환경부, 교육부다. 농업의 주체를 ‘사람’에서 ‘작물’로 바꾸기 위함인데, 주 위원장은 “홍성은 친환경농업을 하지만 개구리가 없다”면서 “논에 물을 대면 개구리가 알을 낳을텐데 사람이 편하려고 물을 논에 가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농업의 ‘내’가 작물인 ‘벼’여야 하는데 ‘사람’이 된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농식품부만으로 풀지 못하고, 환경부가 친 ‘환경’농업에 힘을 실어주고, 교육부가 농업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해준다면 친환경농업의 본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허승욱 회장도 “친환경농업이 미래세대 농업으로 자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같은 의견을 냈다.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농업 가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농경연에서 친환경농업 가치 평가를 수행한 적이 있다”며 “정책적 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제적 가치를 활용할 계획이고,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찾을 수 있게 가치평가와 더불어 가치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회장은 농촌환경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촌공간이 회자되고 있지만, 폐농자재가 쌓여있는 농촌에 누가 살고 싶어하겠는가”라며 “수거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으로, 최근에 단속중심으로 하니까 농촌주민과 다툼이 벌어지더라”고 현장 이야기를 전했다. 김 회장은 “5차 계획 비전인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생태농업 확산’ 중 미래세대를 과감하게 미래생명으로 바꿔 책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주이 교수는 ‘주류농업’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의 연장선상으로, 친환경농업과를 ‘국’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요청했다. 윤 교수는 “친환경농업이 여러 과에서 따로 다루다보니까 집중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농식품부가 친환경농업을 담당하는 ‘국’에서 기후위기 시기에 친환경농업을 강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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