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한국전력이 농가의 전기료를 대폭 인상하는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향후 개편된 전기료가 적용될 경우 농사용 전기는 물론 농가 주택용 전기료도 크게 인상돼 파장이 클 것이란 우려이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중장기 경영목표(2021~2025)에 따른 것으로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전압별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기료 체계는 농사용·산업용·교육용·주택용 등 7개로 구분된다. 이를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해 2023년부터 추진하는 계획이다. 특히 농사용 전기는 2024년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을 확대하는데 전력 수요가 많은 영농철과 시간대에 높은 전기료가 부과된다. 한전은 2025년 시행을 목표한다. 이렇게 되면 전력사용 규모가 낮고 발전소와 거리가 멀수록 요금부담이 가중되는데 농사용 전기가 직격탄을 맞는다. 농사용 전기는 현재 원가 이하로 2016년 기준 농사용전기 판매단가는 1kWh당 47.41원으로 원가 118.32원 기준 회수율이 40.1%에 그친다.

문제는 개편 전기요금이 적용되면 농가 생산비가 증가하고 출하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가계 부담으로 귀결되는데 심각성이 있다. 영농비중이 높은 시설원예 경영비의 경우 난방비가 30~40%로 전기료 인상은 생산비 급증으로 직결된다. 작물재배업은 농사용 전기 전체 기준 68.35%일 만큼 비중이 높다. 농촌 주택용 전기료도 문제다. 농촌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턱없이 낮아 난방비 부담이 도시 대비 2~3배를 넘는다. 따라서 한전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농촌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