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올해 처음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농지 문제, 농업인 기준, 준수의무 등 제도 도입 전부터 제기된 문제의 해결이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14일 ‘공익직불제 시행 원년,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의 해결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올 5월1일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농정으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집중한 나머지, 근본적인 과제인 농지 문제, 농업인 기준, 농업경영체 문제, 식량공급 외 다른 공익기능 등에 대한 것은 외면한 채 지나온 결과, 현장에서 문제가 그대로 노정됐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농민의 조건을 둘러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농가 쪼개기, 직불금 부정수급, 노령화를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준수의무에 대한 불만도 크다. 이는 비농민의 소유농지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임차농가 비율이 56.4%에 달하는 현실을 그대로 둔 채 제도를 시행하면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익직불제의 효과도, 농정 전반의 신뢰도 담보할 수 없다.

정부는 이날 이장들이 전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직불금에서 억울하게 누락되는 이가 없도록, 부적합한 이가 혜택을 받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영농일지 같은 준수의무도 고령화를 감안해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한다.

또한 전국 농지전수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제도를 바로 잡는 동시에 공익형직불제 확대라는 대통령의 약속대로 직불예산 증대와 선택형직불제 확대를 통해 제도를 발전시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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