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한농연, 한전에 촉구
농업인 전기료 부담 가중
농산물 생산비 상승 지적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한국전력의 전압별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현행 농사용전기 등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폐지하고 전압별로 전환하면 농업인의 전기료 부담이 대폭 가중되고 농산물 생산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농연은 지난 10일 ‘농업에 이중고를 부과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즉시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농연은 성명서에서 “한국전력공사 중장기 경영목표 세부 추진 계획에 2024년도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고, 2025년도에 공급원가에 기반 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을 담고 있다”며 “하지만 농사용전기의 경우 정부가 농수산물 생산 장려와 농어업의 소득 보호를 위해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단가보다 저렴하게 책정해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6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에너지포커스에 따르면 농사용전기는 작물재배업의 사용 비중이 농사용(을) 전체 고객 중 68.35%로 가장 높다”며 “전압별 전기요금체계로 전환한다면 (농수산물)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계청 농산물소득조사 중 2018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시설채소 16개 품목들의 소득이 평균 11% 감소했다”며 “농업소득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체계를 용도별에서 전압별로 일괄 편성하는 것은 농민에게 이중고를 부과하는 것이며 농산물 가격 상승 또한 불가피해 질 것이다. FTA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 등 대내외적 요건들 또한 대한민국 농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농연은 “대한민국 농업이 붕괴된다면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농촌지역의 에너지 접근성과 난방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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