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농업분야 소외가 갈수록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세계적으로 식량안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식량자원의 해외수입 의존에서 벗어나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적 접근 필요성도 아울러 부각된다. 더욱이 농촌은 급격한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공동화 위협이 목전에 닥쳤다는 경고여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된다.   

하지만 정부의 농업정책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16조2856억원)이 처음으로 국가 전체예산의 3% 이하로 하락했다. 농가가 지속 사업을 원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도 제외돼 정책불신 확산이 우려되는 분위기다. 지난달에는 세계경제의 30%를 점유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마무리로 기존 FTA 추가양허 품목인 136개가 최장 20년 단계별로 개방된다. 파파야와 구아바, 망고스틴 등 열대과일이 10년 후 관세가 풀린다. 국내 과채류 시장 위협 품목들이다.

이에 반해 농민들이 순수하게 농사를 지어 얻는 농업소득은 24년째 1000만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농가당 농업소득은 1026만원에 그쳤다. 농가소득도 411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62.3%일 만큼 열악하다. 이는 정부의 농산물 수입 의존 정책의 결과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번 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도 농민은 제외돼 원성이 높다.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의 관심과 주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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