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배수로·기계화 등 기초 다져
지원 중단 땐 모든 것이 원점”
정부·국회에 예산 편성 촉구

이철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쌀 수급 안정과 밭작물 지급률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과가 있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전남도의회 제3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쌀 과잉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2019년에는 휴경에도 지급했다. 2018년 및 2019년 2년 동안  약 5만ha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사업이 올해 2만ha로 면적을 줄였고, 당초 816억원이었던 예산도 544억원으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에 이철 의원은 “그동안 농가는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배수로, 기계화 등 생산기초를 다졌는데 지원이 중단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몇 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법인 등 참여 농가 모두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부득이 사업 폐지가 필요한 경우 성과가 낮거나 유사 중복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예산이 편성돼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전남 농어업 발전과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