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마지노선’이라던 국가 전체 예산대비 농업예산 비중 3%대가 결국 무너졌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심사에 돌입한 지난 2일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농민단체들과 함께 ‘농업 예산 3% 사수’를 목표로 움직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낙연 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 의장,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잇따라 찾아 “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해서 농업예산 비중을 최소한 3% 이상 확보, 농촌과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 민심을 잡아야 한다”면서 농업예산 증액을 압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주요 농민단체들을 초청,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의 자리를 만들고,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 국민의 힘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늘어난 농업예산은 1532억원에 그쳤다. 당초 농해수위가 증액을 요청한 예산 1조3628억 원의 1/10에 불과한 수치다. 농업예산 비중은 2.9%로 떨어졌다. 

사상 최대의 국가 예산 편성 속에 더 높이지는 못할망정 최소 3%는 유지돼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철저하게 무시당한 상황에서 농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준비 중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 농민들은 코로나19와 최악의 기상재해로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한해를 보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임계점에 다다른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농민들의 고충을 살피고,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