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당초 정부안보다 188억 늘어
올대비 10% 증가 ‘역대 최대’

수산·어촌부문 2조6736억
해운·항만 2조1099억 편성

수산공익직불제 예산 515억원
연근해어선 감척에 1254억 투입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6조16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이었던 6조1440억원보다 188억원 늘어난 것으로 2020년도 본예산 5조6029억원에 비해 10.0% 늘어난 수치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13년 해수부가 재출범 한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이라고 밝혔다.

2021년도 해수부 예산은 부문별로 수산·어촌 부문에 2조6736억원이 편성되면서 2020년 대비 10.4% 늘었고, 해운·항만 부문은 2조1099억원으로 11.2%, 물류 등 기타 부문도 9015억원이 편성되면서 10.0% 늘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에는 조건불리직불제 118억원, 경영이양직불제 40억원, 수산자원보호직불제 81억원, 친환경수산직불제 256억원 등 총 515억원이 편성됐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도서·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1만9300여 어가를 대상으로 연 75만원의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하는 한편, 고령어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평균 1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근해어선 1000척을 대상으로 평균 800만원을 지급하는 수산자원보호직불제와 친환경인증어가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각각 92억원·159억원을 지불하는 친환경수산직불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총 1254억원들 들여 근해어선 109척과 연안어선 115척을 감척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90억원을 들여 일시적으로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품목들을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수산물 상생할인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2020년도보다 875억원이 늘어난 521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계속사업 190개소와 신규사업 6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한 이-네비게이션(e-Nav) 보급사업에도 136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산물 수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공 설비 설치 지원비가 15억7000만원 증액됐고,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1개소 추가 조성을 위해 7억5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또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신축 설계비 3억5000만원과 개체굴 양식장 설비 설치 지원비 등에 30억원이 증액됐다.

해수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업계 및 종사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1년도 재정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활성화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실제 수요처에 자금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집행률을 높이는 데도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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