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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집행률 높여야”경남도의회 농해수산위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일 2021년도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저조한 사업 집행률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컸다.

연리 1% 저리융자 혜택 불구
대출 실행과정서 탈락 속출
개선대책 마련 목소리 고조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 어려운 농어업인들에게 연리1%의 저리융자 지원 혜택을 주지만, 대출 실행과정에서 탈락하는 농어민도 많아졌다. 사업 집행률을 높이는 개선책이 요구된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옥은숙)는 지난 1일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21년도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이와 같이 기금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도는 농어민들에게 농어촌진흥기금을 연리 1%로 농협을 통해 저리융자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운영자금(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경우 개인 3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0만원이다. 시설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은 개인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원까지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부터 조성돼 2005년 1000억원대를 넘어섰다. 현재 1111억원(융자금 807억원, 예치금 304억원) 정도다. 지방비 790억원(경남도 553억원, 시·군 237억원)이 출연됐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국비 10억원도 투입됐다. 이자수익도 311억원이나 된다. 문제는 올해도 350억원의 융자지원계획을 밝혔으나, 사업 집행률(대출 실행률)이 9월까지 5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날 심의에서 옥은숙(거제3,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연리 1% 저리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350억원 기금운영계획 대비 대출 실행률이 2017년 70%, 2018년 67%, 2019년 63%, 올해 9월 기준 56%로 점점 낮아져왔다”며 “너무 까다로운 대출조건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해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매년 350억원 정도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공고를 내는데, 대상자 선정 후 농협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농가가 많다”고 답했다.

정재민 농정국장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더라도 5000만원 초과 대출금은 정밀심사를 하는데,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도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옥은숙 위원장은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저리융자 지원사업을 하는데, 일반대출과 같이 조건이 까다로워 대출 실행 단계에서 좌절을 안겨줘야 되겠느냐?”며 “다소 기금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보길(고성2, 국민의힘) 의원도 “기금 대출업무를 대행하는 농협도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변제를 하고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에 대출조건 완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한도를 끌어올리는 등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황 의원은 지난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어민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때에 대출금 상환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연리 1%에 불과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연체이자를 6.18%나 물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3~4%대 정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심사 말미에 류해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 후 농협 관계자와 협의해 농협중앙회에 개선을 건의한 결과, 내년부터는 0.13% 인하한 6.05%로 연체이자를 조정할 예정이라는 다소나마 진전된 회신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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