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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농업예산 3% 마지노선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16조2856억원 최종 확정
국회 1532억원 증액 그쳐
국가 전체예산 2.9% 불과
3% 못미치는 건 사상 처음

“농업 무시 결정판”
농업계 비판 강도 높여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2.9% 비중인 16조285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농업 예산 비중이 3% 아래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농업계가 국회 예산 심의에서 정부안보다 5500억원 이상 증액을 요청했지만, 결국 1532억원 증액되는 데 그쳤다. 반면 국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8.9% 증가한 558조원 규모로 결정됐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 법정 시한(2일)이 지켜진 것은 2014년(2015년도 예산) 이후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은 정부안 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558조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최종 예산 심의 단계에서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코로나 백신 확보 예산 9000억원 등이 반영되면서 올해보다 8.9% 증가했다.

정치권은 ‘자화자찬’ 분위기다. 여야 할 것 없이 예산 성과 자료를 통해 “민생예산을 대폭 올렸다”며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별 의원들도 지역구 현안 사업 예산 증액 소식을 앞 다퉈 전하면서 ‘의정활동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16조1324억원)에서 1532억원 증가한 16조2856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3.2% 올랐지만,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8.9%)과는 차이가 있다.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부 제출안(2.90%)보다 국회 통과안(2.92%)이 조금 나아졌지만, 사상 초유의 2%대 농업 예산 편성을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농업 관련 단체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농업 예산 비중 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안 기준 최소 55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의 주요 내용은 3면 참조

이로써 농업 예산 비중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농업 예산 비중이 3%대로 떨어진 2014년도 3.8%에서 2015년도 3.7%, 2016년도 3.7%, 2017년도 3.6%, 2018년도 3.4%, 2019년도 3.1%, 2020년도 3.1%로 뒷걸음질 쳤고, 내년은 2.9%로 더 낮아졌다.

농업계는 이번 예산 편성이 농업 무시의 결정판이라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최소 3% 농업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참담함이 크다. 사상 최대의 국가 예산 편성 속에서 농업 예산은 그야말로 소외됐다”면서 “지역뉴딜 예산도 농업농촌과 직접 관련돼 있는 것보다 신재생에너지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챙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3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14년 이후 농업 예산은 올해까지 3%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 비중의 2.9%에 그치면서 7년 만에 3%선마저 붕괴됐다”며 “이번 농업 예산 편성은 그동안 국가예산 대비 5% 비중 예산 편성이라는 농민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와 코로나19 등이 불러올 식량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마저 무시한 말 그대로 농업 무시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특정 계층에 선별 지원할 계획인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농업인이 제외된 부분도 입길에 올랐다.

전농은 “54일간 폭우와 태풍 피해가 크고 농산물 가격이 높아도 내다 팔 수확량이 없어 농민들은 생계조차 위태롭다. 그렇지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에서조차 농민을 배제했다”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농업과 농민을 무시하고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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